세계경제는 미국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금리 인상 압력과 중국의 성장둔화, 신흥국의 경제위기 등 글로벌 불확실성의 확대가 성장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로 인한 우리의 수출부진은 내수 진작과 소비확대로 극복하고자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주간을 정부주도로 추진하고 있으나, 청년실업은 심화하고 가계부채는 증가 일로인 상황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어려운 대내외적 환경에도 국내정치는 내년 총선에서의 공천 주도권 싸움으로 여야 불문하고 내분에 쌓여 있다.
거기에 더해 우리 인천은 부채로 인한 무분별한 긴축재정과 활기를 찾아볼 수 없는 지역경기, 얼어붙은 소비심리, 중앙정치의 축소판이 된 여야의 헤게모니 싸움은 우리 인천시의 미래를 더욱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
과연 중앙정치든 지방정치든 이들의 안중에는 국민이! 시민이! 존재나 하는 것인지 반문해 본다.
중앙정부는 팍팍한 국민의 삶을 보듬어 줄 수 있고, 청년에겐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마련과 심상치 않은 세계경제 위기의 파고를 넘길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모처럼 맞은 남북관계의 온기가 북한의 전승절(10.10.)을 기념한 도발행위로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노력할 때이다.
지방정부는 시민에게 희망이 담긴 발전적 비전과 실천적 전략을 제시하고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시책들을 마련하여 인천인 모두가 화합하고 합심하여 실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시민과 함께하지 않는 지방정부만의 위기극복방안은 미미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성공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우리 인천이 가진 성장 잠재력은 국제공항과 항만, 섬·서해바다·낙조·갯벌 등 천혜의 자원, 고조선에서 근현대사에 이르는 문화유산, 경제자유구역, 지정학적·지경학적 여건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이러한 잠재력을 구체적 발전 동력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작금의 위기극복 시작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을 돌아보면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에 비해 지방정부와 정치권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정치권은 지역의 발전을 위한 발전적 대안제시와 노력은 없고 여론을 호도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땅 팔아 빚만 갚으려고 발버둥치고 있는가 하면 역량을 한데 모아 위기를 극복하지는 못하고 실익도 검증되지 않은 기관통폐합에 열 올리며 갈등만 유발하고 시정을 함께하는 구성원들의 의사는 깔아뭉개는 무조건적 상명하복의 구태 행정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수도권매립지 관련 합의사항과 예상 문제점 등의 해결방안을 담은 특별법을 조속한 시일 내 인천 주도로 성안하여 통과시켜야 할 것이고, 복합카지노리조트의 집적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계방안의 마련과 송도와 영종 등 경제자유구역을 조만간 통과될 서비스산업발전특별법에 의한 서비스산업시범지구로 지정하는 문제와 도시공사의 부동산부채 해소를 위한 투자유치와 토지매각 방안 마련, 관광공사의 먹거리 창출, 청라시티타워, 제3연륙교 등 인천발전의 핵심동력이 되는 앵커사업들에 대하여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이다.
인천의 꿈이 대한민국의 미래라 하는데 인천에 꿈은 있는지? 대한민국의 미래는? 궁금할 뿐이다.
김창수 인천본사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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