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인터뷰]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

“자주성·책임감 가진 지방자치 실현… 도의회가 앞장 설 것”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사람중심, 민생중심’ 정치 구현에 앞장서기 위해 노력했다는 말로 운을 뗀 그는 그간 도의회에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치는 듯 보였다.

그는 ‘합리적 중재자’를 목표로 소통의 물꼬를 튼 의미있는 한 해였다고 지난해를 회고했다. 강 의장은 특히 중앙중심의 정치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작금의 지방정치 현실에 대해서는 아쉬운 감정을 드러냈다. 그는 ‘변화’를 통한 진정한 의미의 ‘자치’를 소원했다.

-재임 중 좋았던 기억은.

9대 의회를 돌이켜보면 의장으로서 합리적인 중재자가 되도록 부단히 노력했던 것 같다. 또 그 과정 속에서 나름의 성과도 거뒀다고 말하고 싶다.

의장 재임기간 중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중 긍정적 변화를 꼽자면 광역의회 최초 생활임금 도입건을 말하고 싶다. 또 하나는 의회 환경미화원 분들이 이제껏 용역회사를 통해 간접고용형태로 일해오던 것을 직접고용 형태로 바꾼 점이다. 작지만 의미있는 일이었다. 

도의회 내외부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것 역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큰 보람을 느끼는 일이다. 지난 10월 본회의 충돌이 있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결의안을 제외하면 의장으로서 합리적인 중재자가 되도록 노력했다고 생각한다.

-의정활동 중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의정 전반에 걸친 아쉬움이 있다면 중앙정부 중심의 행정체계를 말할 수 있겠다. 지난해는 지방자치 부활 20년, 사람으로 치면 성년이 되는 해였다.

그러나 지난해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후퇴했다. 자치와 분권의 길로 나아가기는 커녕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려는 중앙정부의 시도가 도를 넘고 있다. 중앙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려 했고 지방자치 단체에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를 강요했다.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온전한 지방자치 시대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구조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광역의장협의회와 더불어 민주당 내 자치분권 세력들의 모임, 자치분권 지도자회의 등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중앙중심 국가시스템을 바꾸기에는 요원한 것 같다.

특히 지방자치는 집행부와 의회가 양축을 이루고 있는 구조임에도 여전히 집행부에 과도하게 힘이 쏠려 있는 모양새다. 인사권도 그렇고 예산편성 부분도 그렇다. 의회의 독립성은 물론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아쉬움을 느낀다.

-의회와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는.

5대 의회 이후 8년 만에 의회로 돌아왔다. 5대 때만 해도 지역 유지분들이나 사업가들이 대다수였는데 9대 들어서는 국회 보좌진이나 사회단체 활동가 등이 많은 수를 차지해 의원 분들의 역량이 상당히 높아진 것 같다. 

의원들 모두가 여야를 떠나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도의회가 올해로 개원 60주년을 맞이하는데 이런 분들이 능력을 십분 발휘하고 열정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지길 희망한다. 

그것이 희망의 지방정치를 만드는 길이자 지방자치의 건강한 토대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지방의회나 단체장 경험을 가진 분들이 우리나라 정치의 주역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방현장에서의 경험은 중요한 자산이다. 현장에서 경험을 쌓은 분들이 중앙에서 일하는 그런 시스템이 하루 빨리 만들어져야 하겠다.

-연정에 대해서는 어떻다고 보는가

‘연정’은 큰 틀에서 볼 때 잘한 선택이다. 경기도 연정이야말로 의회와 집행부로써의 권한을 내려 놓고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상생의 정치다. 연정을 통해 민생을 최우선과제로 삼고 서민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한다.

이는 경기도의회와 집행부가 해나가고 있는 ‘연정’이 지향하는 바이기도 하다. 다만 현재의 연정에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선행돼 가치, 정책, 민생 등 진정한 의미의 연정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좀 더 신중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고 싶은지.

(총선출마에 대한)입장정리를 해야 한다. 현재 경기도의원이자 도의회의장을 맡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정치판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개인적인 입장이다. 의장이라는 위치에 대한 고민, 그리고 지역구인 안양 만안구 주민들에 대한 고민 등 이런저런 고민이 많다.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겠다.

국회에 간다면 사람중심 민생중심의 정치를 하고 싶다. 도의회에서의 활동과 마찬가지로 양극화, 고령화, 저출산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 지방분권이라는 큰 틀에서 대한민국 정치가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쓰고 싶다. 중앙과 지방이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가 되도록 하는 게 목표다. 그러한 노력들을 통해 지방자치, 지방의회가 좀 더 제대로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다.

-2016년 도의회 역점 사업은 무엇인가.

도의회의 예산편성 자율권을 강화하고 의원과 사무직원의 연수ㆍ교육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의정발전과 정책수립에 필요한 조언과 자문을 위한 전문가그룹(경기의정포럼)도 구성하고 31개 시ㆍ군 지역상담소의 인력 충원과 홍보 역시 강화해 나가겠다.

특히 우리 사회가 당면한 커다란 문제로 사회적 양극화와 고령화 현상을 들수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생활임금조례’ 등 관련 법안들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예산편성에 주력,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고민하겠다.

지난해 우리 경기도의회에는 작지만 의미있는 변화가 있었다. 그 변화를 기반으로 올해도 도민 여러분과 직접 소통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

아울러 경기도의회는 2016년도 예산안 처리를 하면서 집행부의 협조로 500억원의 예산을 직접 편성해 심의했다. 여야 합의와 상임위원회 배분을 통해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는데 중점을 뒀다. 

자율예산편성에서의 원칙 그대로 새해에도 제대로 일하는 의회, 민생 현안에 적극 나서는 의회로써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2016년 새해를 맞이해 대한민국 지방자치는 성년으로써 더욱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자주성과 책임감을 갖고 말 그대로 진정한 ‘자치’를 해 나가야 한다. 

경기도가 그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앞장서겠다.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지방의회로써 지방자치의 교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중앙정부의 간섭에 당당하게 맞서 나가겠다.  ‘사람중심, 민생중심’이라는 큰 틀에서 도민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일하겠다.  

김동수ㆍ박준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