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단상] 규제개혁이야말로 창조다

창조(創造)의 사전적 의미는 ‘새로운 것을 처음으로 만들어 냄’이라고 정의돼 있다. 창조는 어렵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것을 ‘좀 더 자세하고 세밀하게 보는 것’ 또한 창조라고 할 수 있다.

 

남양주시의 규제개혁 2년 연속 대통령표창 수상은 ‘불합리한 현장의 규제를 자세하게 살피고 둘러본’ 창조의 성과물이라고 자부한다.

 

남양주시는 강남을 20분이면 왕래한다. 전국에서 10번째로 인구가 많은 66만명이 사는 대도시이다. 경춘선, 중앙선이 관통하고, 325km의 사통팔달의 도로망이 거미줄처럼 개설되어 있는 수도권 동북부의 경제거점도시이다.

 

그러나 시장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공장을 늘릴 수 있게 해 주세요’, ‘규제를 없애 주세요’라는 건의를 많이 들었지만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시 면적 458㎢의 75%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개발제한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둘러싸여 ‘규제의 만리장성’, ‘규제의 백화점’이라는 자괴감에 빠져들게 했다.

 

규제개혁. 모두가 힘들다고 했다. 하지만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만들 수 있었다.

 

자체 개선 가능한 것부터, 현장 중심으로 시민과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중심으로, 발로 여행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했다.

 

남양주시의 규제개혁은 시민과 소통하며 함께 걸어 왔다. 규제정책 전문가를 채용해 규제 개선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법률 자문을 제공했다. 또 기업인과의 간담회, 보고회, 토론회를 개최해 불합리한 규제를 함께 발굴하고 개선해 나아갔다.

 

또 민원법률연구회 등 다양한 민원제도를 만들어 신속하고 정확한 적극 행정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을 위해 현장을 직접 누볐다.

 

시민을 직접 접하는 인허가 부서와 협업하고, 기업현장 애로와 시민생활 속 불편규제를 발굴하여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규제 개선에 힘썼다.

 

중앙규제와 지방규제 개선에도 주력했다. 중앙규제의 경우 불합리한 상위법령 105건을 발굴, 건의해 이중 총 15건을 개선했다.

 

계획관리지역 중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 안에서 제한했던 공장증설 규제와 산업단지 입주대상 업종 및 배치계획 제한 규제가 완화되어 기업투자 유치와 일자리를 창출했다.

 

자치법규 중에서 숨은 규제를 발굴해 총 130건을 개선했고 특히 정부가 지정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38건 모두를 개선했다.

 

건축설계 자문 규정 등 법령에 근거 없는 임의규제를 폐지해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이라는 이중 효과를 거뒀다.

 

현장 중심의 ‘발로 여행하는 규제 개혁’을 통해 남양주시는 투자 및 일자리 창출, 기업 투자 애로 해소, 시민과 기업의 부담 경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더 살기 좋은 남양주시를 위한 규제 개혁 노력은 2년 연속 대통령 상을 받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시민과 기업은 물론 정부와 언론에서도 인정받는 성과를 거뒀다.

 

규제개혁이야말로 창조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처한 상황속에서 현장을 자세하게 살펴서 개선하는 것 또한 창조라는 규제개혁의 행진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핵심테마 규제, 기업애로, 시민생활 속 불편규제, 경제활동친화성 지표 친화적 운영, 자치법규3개년 정비계획 완수 등 ‘더 살기 좋은 남양주시’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

 

남양주시는 또 한 번 새로운 변화를 만들고 있으며 2020년 인구 100만의 자족도시 남양주를 향해 더욱 더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규제개혁이라는 창조를 통해서.

이석우 남양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