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6인의 대선 전망] 대한민국 새 대통령은 민족·국민의 미래를 열어야

대선 핫이슈, 경제와 안보·소통과 공존·민생과 희망

역대 대부분의 대선에서 깜짝 스타 보다는 이른바 ‘잠룡’ 가운데 대통령이 나왔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게 만드는 대목이다. 본보는 <창간 28주년 특집>으로, 정치학계와 시민단체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주요 인사 6명에게 ‘대 전환기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19대 대선 전망을 들어봤다.

Q 19대 대선의 화두 혹은 시대과제는 무엇이 될 것이라고 보는지?

박상철 =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경제와 안보’다. 경제부문은 과거 복지 내지 경제민주화의 개념을 넘어선 경제발전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있을 것이다. 재벌을 포함한 대기업의 경영방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핵심일 수 있다. 안보는 한반도 평화 관리 문제와 연관지어서 다양한 논쟁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본다.

송기복 = 대통령 선거의 핵심 아젠다는 유권자 대중의 요구와 열망을 해석하고 수용하는 후보자의 전략적 판단과 태도에 따라 후보자별로 달리 설정되며 선거는 바로 이들 아젠다 간의 충돌과 대결의 장이 된다. 그렇다면 내년 대선을 앞둔 유권자 대중의 요구와 열망의 기저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 그것은 실의와 낙망으로 가득찬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아닐까 싶다. 

대한민국은 보수집권 10년을 경과하면서 활력을 잃어가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다. 경제 침체의 구조화, 성장둔화, 소득격차 등의 심화를 바탕으로 계층·세대·지역 등 사회 전체적으로 균열구조가 만연돼가고 있다. 이 점에서 내년 대선은 무엇보다도 활력을 잃은 대한민국 재건에 포인트가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윤경우 = 국민들은 ‘민생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다. 민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전과 정책을 누가 호소력 있게 국민에게 전달하느냐가 관건이다.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도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대학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졸업생들이 처한 상황을 보면 너무 안타깝다. 

졸업을 하고 대기업에 취업을 해도 부모가 경제적으로 뒷받침을 해주지 않으면 주택을 마련할 수도, 자녀를 교육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다. 출산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출산율 급감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위기를 초래한다. ‘4년 중임제’, ‘이원집정부제’, ‘대통령 직선 의원내각제’, ‘분권형 개헌’ 등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문제도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윤성이 = ‘국민통합’이 될 것이다. 국민들은 여당과 야당, 보수와 진보의 싸움에 신물이 나있다. 이념·지역·세대·계층갈등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계파와 정파로 갈라진 정치권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비전도 보여줄 수 없다. 국민들은 사회를 통합하고 국민들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를 간절히 요구하고 있다.

이광재 = 공존이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의 공존을 위한 불편한 약속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이다. 사회 문화 정치적 격변기에 본격적으로 접어드는, 다보스포럼에서도 지적했듯이 19대 대선 화두는 ‘공존’이 돼야 한다. 특히 노동의 소멸시대에서의 소득불평등 해소다.

정종필= 국정운영에 있어서 ‘불통’과 ‘국가안전 위기대처 무능’ 등 현 정권에 대한 날선 비판의 목소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문제는 위험수위에 치닫고 있고 특히 청년 실업률이 20%에 육박해 19대 대선에선 ‘청년 실업문제 해결’에 저마다 목청을 돋울 것이다. 인구절벽 문제도 현실화 되고 있다. 청년 실업대책과 저출산 해결은 동전의 양면으로 19대 대선에서 크게 이슈화될 것으로 본다.

Q 여야 대선 ‘잠룡’ 중 가장 주목해야 할 인물은?

정종필 = 새누리당에서 반기문 UN사무총장,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전 공동대표다. 하지만 반 사무총장은 ‘차기대통령으로서 충분한 리더십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며 문 전 대표는 ’대통령으로서의 자질과 비전 및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고, 안 전 공동대표 역시 ‘강력한 리더십과 비전’을 찾기 어렵다.

박상철 = 반기문과 문재인이다. 범여권은 반 UN사무총장이 답이 될 것이고 야권의 경우는 잠룡들이 치열한 경쟁 끝에 문재인이 후보로 등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지난 18대의 연장과 내년 새로운 정치의 요구가 교차되는 지점에 대한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윤경우 = 여권에서는 반기문, 더민주는 문 전 대표가 유력 대선후보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반 사무총장은 하지만 대통령 후보로서 검증이 아직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다각적으로 고려하는 합리적 리더”에서부터 “사상 최악 총장”까지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문 전 대표는 박원순, 안희정과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흥행에 성공할 경우 파괴력이 크다. 문재인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인데, 지난 대선과 같은 야권 후보 단일화는 없다고 단언한다.

송기복 = 후보자가 입지 단계에서부터 경합단계에 이르기까지 자질과 정책역량을 검증받고 모든 신상이 공개되며 갑자기 부상하는 정치 책략적 후보의 출현 가능성이 낮다는 측면에서 문재인 전 의원을 가장 두드러진 유력후보로 볼 수 있다. 

문 전 의원 외에 내년 대선의 아젠다 가능성과 관련, 대한민국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정책역량과 비전이 돋보이는 후보군으로 여권에서는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를, 야권에서는 김진표 의원과 안희정 충남도지사를 주목하고 싶다. 이들의 공통점은 정책능력이 우수하고 실무를 아는 정치인이라는 강점이 있다.

이광재 = 행정경험이 있는 현직 단체장이다. 동계 올림픽 개막식은 현직 대통령이 폐막식은 새로운 대통령이, 대선 이후 6개월 후는 지방선거가 치러지듯이 행정의 레짐 체인지(정권교체) 시대이고, 이는 행정경험이 있는 후보들에게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윤성이 = 현재 주목받고 있는 여야 후보들이 최종적인 승자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갈등과 분열에 갇힌 현재의 정치틀을 완전히 부수고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혁신이 있어야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믿는다는 점에서 기성 정치구조에서 성장한 후보들이 외치는 개혁과 사회통합은 공허한 메아리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대선까지 남은 시간과 각 당의 후보선정 과정을 감안, 인지도가 낮은 신인 정치인이 대선후보로 성장하기는 힘들다는 상황을 고려할 때 중앙정치와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정치적 역량을 키워 온 남경필(경기)·원희룡(제주)·안희정(충남) 지사 등이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지상 대담 패널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정치법학과·북한학과 주임교수)

△송기복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윤경우 국민대 국제교류처장(국제학부 교수)

△윤성이 경희대 정경대학장(정치외교학과 교수)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정종필 경희대 미래문명원장(정치외교학과 교수) (가나다 순)

Q 19대 대선이 (현재 교섭단체 상태로) 3당 체제 아니면 야권후보 단일화로 1 대 1 양상으로 치러질 것인지? 
△3당 체제
송기복 교수는 “6번의 대선에서 국회 교섭단체 규모의 정당은 1997년 15대 대선의 DJP연합을 제외하고는 모두 후보자를 출전시켰다”며 “3자대결로 치른 선거는 13·14대 대선 두 번이었고, 16·17대 대선은 여야 2개 교섭단체 체제에서 야권분열 다자구도로 치러졌으며, 18대 대선은 여야 양자구도로 치러졌다”고 설명했다. 

“이는 교섭단체 규모의 정당은 독자 후보를 내세워 대선을 치렀음을 말해준다”면서 “내년 대선은 3개 교섭단체(새누리당, 더민주, 국민의당)가 모두 후보를 낼 것이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야권후보 단일화는 성사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광재 사무총장과 정종필 원장도 “3당 체제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대선 6개월 후에 지방선거가 있고 제3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현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원장은 “3당 중 어떤 당도 양보하거나 타협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야권 후보 단일화를 국민의당 후보로 정하지 않는 이상 국민의당이 야권 단일화로 결정을 내려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1 대 1 
윤성이 학장은 “현재 선거제도대로 19대 대선이 치러진다면 1대1 구도로 갈 가능성이 높다”면서 “승자독식의 현 대선방식에서 야당이 분열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윤 학장은 이어 “결선투표제 도입 경우, 개헌을 통해 의원내각제 혹은 이원집정부제 도입 경우, 지역과 이념을 바탕으로 한 진영정치의 틀에서 벗어나 정책경쟁으로 전환될 경우 등 상황에 따라 3당 체제로 치러질 가능성 또한 없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한국정치의 역량을 고려할 때 3당 체제 대선이 가능한 상황은 결선투표제도 도입뿐”이라고 지적했다. 

박상철 원장도 “당연히 여야 1 대 1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현재 여권의 경우도 야권과 마찬가지로 두 세 개로 분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야권의 단일화와 함께 대선 직전에 여야 1 대 1 구도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만약에 어느 진영이든 1 대 1 구도를 만들지 못하면 필패 구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2 대 2 
윤경우 처장은 ‘야권후보 단일화 실패, 반 UN사무총장 무소속 출마’로 2 대 2 가능성을 전망했다. 윤 처장은 “안 전 공동대표는 어떤 경우에도 후보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문 전 대표의 경우 후보 사퇴를 결코 허락하지 않을 범친노 세력이 최대 걸림돌이다”고 밝혔다. 

그는 “야권 후보의 분열은 반 사무총장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새누리당에 입당해 경선을 치르며 혹독한 검증 공세에 시달리기보다 무소속 출마 뒤에 여권 후보단일화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윤 처장은 “(반 사무총장이) 단일화에 성공하면 파괴력은 대단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무소속으로 경쟁하더라도 야권이 분열된 상태에서 승산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면서 “반 사무총장 입장에서 무소속 출마는 나쁠 게 없다”고 주장했다.

Q 19대 대선의 가장 큰 변수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윤성이 = 북한문제로 봐야 할 것이다. 경제불안이 국민들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는 하나 오랫동안 고착된 문제이고, 대선 후보들 또한 뾰족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편 북한 이슈의 경우 김정은 정권의 핵무기 개발과 그에 대한 대처를 둘러싸고 국제정세뿐 아니라 국내 상황도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만약 미국이 강경대응을 할 경우 안보위기가 고조될 것이고, 그렇다면 대선에서 안보이슈가 중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윤경우 = 안보 문제도 심각하지만 유권자들은 경제적 측면에 주목할 것이다. 경제안정, 경제적 불평등 해소, 일자리 부족 등 산적한 경제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대선에서 핵심 이슈가 될 것이고, 무엇보다 최근 악화되고 있는 경제 불안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현 정부의 리더십으로는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시간이 갈수록 현 정부에 대한 평가는 더욱 나빠질 것이고, 박 대통령과 친박 세력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다.

정종필 = 현 정권의 무능과 소통 및 경제정책 부재로 경제가 계속 어려워지면 새누리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진다. 또한·미·중 대립이 더욱 확대되고 남북 긴장상태도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나라는 사회의 양극화가 최고조에 달했다. 능력에 의한 차별화를 우려함이 아니라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이 문제다.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지수와 부정부패는 한계선이 없고 상한선이 없다. 

19대 대선에선 ‘부패척결’을 위한 법적장치마련 구상이 봇물처럼 터져 나올 것이다. 차기 대통령이 꼭 풀어야 할 생존의 문제로, 안보는 동맹국인 미국과 보조를 맞추고, 경제는 중국을 의식하며 얽힌 문제를 풀어가는 가운데, 일본과도 관계개선을 해 나가야 하는 과제가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송기복 = 돌발변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돼왔다. 그러나 1987년 ‘KAL기 폭파사건’이 여당후보에게, 1997년 ‘IMF 외환위기’기 야당후보에 영향을 미친 것을 제외하면, 1992년 ‘초원복국집’ 사건, 2002년 정몽준의 단일화 무효선언, 2007년 ‘BBK 동영상’, 2012년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십알단’의 불법 SNS 선거운동 등은 당선된 후보에게 영향을 미치진 못했다. 

오히려 돌발변수 보다는 당시의 후보정립 선거구도와 국민의 요구에 대한 후보의 응답 전략이 더 영향을 미쳤다. 상수화 되는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제침체의 구조화, 사회경제적 격차와 균열의 심화, 남북대치의 고착화, 주변국과의 긴장관계 등이 상수처럼 된 현실에서 유권자들이 느끼는 불안과 불만이 조직화될 것인지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박상철 = 19대 대선의 화두가 경제와 안보로 예상되는 만큼 경제적 상황과 남북 대치정국이 19대 대선의 핵심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경제불안의 경우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심판으로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고 대북문제의 경우는 과거 북풍의 차원이 아닌 새로운 욕구의 분출구로 부각될 수 있기에 변수가 될 수 있다 하겠다.

이광재 = 청년문제다. 20·30대의 불만이고 투표참여다. 보수는 불안을 조장하고 진보는 불만을 조직화 할 것이다. 따라서 과거와 같은 불안조장과 불만조직은 끊임없이 시도가 될 것이고 메커시즘을 비롯한 대선을 코 앞에 둔 불의의 사고, 의혹제기 등은 있을 것이나 큰 변수는 되지 않을 것이다.

김재민·김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