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다선 의원이 본 내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 (6선·의정부갑)

“야당다운 야당 ‘신뢰 회복’ … 정책정당 거듭나야 정권교체”

그는 경기북부의 수부도시인 의정부에서 6선에 당선된 정치 거물로 삼국지의 장비같은 상남자 외모에 정치력과 지혜로움은 제갈량에 비유된다. 내년 12월에 치러질 대통령선거(19대)를 앞두고 벌써 여야 잠룡들의 움직임이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문 의원을 만나 ‘대한민국의 대 전환기’가 될 대선 전망을 듣는다.

- 18대 대선 이슈가 ‘경제민주화’였다면 19대 대선 이슈는 무엇이라 예상하는가.

18대 대선 이슈였던 경제민주화는 물론이고 복지와 한반도 평화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 세 가지는 시대정신이다.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음에도 실천은커녕 대한민국을 총체적 난국에 빠뜨린 상황에서 더욱 절실하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최대 과제는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 극복, 양극화와 불균형 해소이다. OECD 국가 등 세계적 추세인 지속 가능한 포용성장, 복지가 경제민주화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경제민주화, 복지 그리고 한반도 평화는 19대 대선의 이슈이자 꼭 실천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다.

-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 지름길은 성숙한 정당이 되는 것이다. 우선 야당다운 야당이 되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이자 야당의 제1책무인 비판과 견제에 충실하되 반대를 위한 반대나 발목 잡기는 해선 안 된다.

또 극단적 이분법에서 벗어나야 한다. 극단적 이념의 덫에 걸려 쓸데없는 논쟁에 허송세월해선 안 된다. 편 가르기로 서로 헐뜯는다면 국민의 신뢰가 더욱 땅에 떨어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맞춤형 정책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허황되거나 인기 영합적 정책 남발은 금물이다. 철저한 과학적 분석으로 민생·생활·현장 중심의 맞춤형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야당 통합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변수이다. 일각에서는 3자 구도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이길 수 있다고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대선에서 이기려면 국민의당과 통합하는 것이 가장 좋고 안 된다면 후보 단일화라도 해야 한다. 국민 과반 이상이 야당에 의한 정권교체를 원하고 있다. 질레야 질 수 없는 대선 패배의 경험을 되풀이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 20대 국회 초반부터 개헌론이 제기되고 있다. 개헌에 대한 고견은.

지금의 정치는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우승열패와 적자생존의 원칙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정글의 체제이다. 상대를 경쟁상대(rival)가 아니라 타도의 대상인 적(enemy)으로 보는 미성숙한 정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치는 1987년 헌법체제에 기인한다. 

당시는 독재에 맞서 대통령 직선제를 이뤘고 시대정신과 맞았다. 그러나 지금은 3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국민의식이 더욱 성숙했다.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의 헌옷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분권적 대통령제라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된 것이다. 

그동안 국회에서 개헌에 관한 정리된 대안들이 많이 나왔다. 이제 정리된 대안들에 대한 합리적 선택과 결단만 남아 있다. 개헌은 국민의 통합역량을 강화하고 국정의 합리적 운영능력을 향상시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지름길이다.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박근혜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국가경영능력과 국민통합능력으로 이뤄진다. 이 두 가지는 덧셈이 아니라 곱셈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아무리 경영능력이 뛰어나도 국민통합능력에서 빵점을 받으면 빵점이 되는 것이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경영능력이 낙제점이지만 국민통합도 빵점이다.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지지자들의 대통령이 아니라 100% 국민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 산업화, 민주화, IMF 극복 등은 국민통합이 이뤄졌기에 가능했다. 여러 여론조사 모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가장 큰 부정적 평가는 불통이다. 소통은 곧 국민통합과 직결된다. 정부·여당은 물론이고 야당, 국민과의 소통이 절실한 시점이다.

- 내년 대선 과정에서 당내에서 어떤 역할을 계획하고 계신지.

선국후사, 선당후사가 내 일관된 신조이다. 당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비대위원장을 두 번씩이나 지냈던 것 같이 지금껏 당의 부름을 고사한 적이 없다. 다만 내 자신을 위해서 무엇이 되고자 나서는 일은 없을 것이다. 빈 마음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선거 때마다 경기 분도론이 제기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선거용이라기보다 경기북도의 규모상 분도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경기북부의 인구는 330만이다. 광역시도 중 다섯 번째 규모이다. 도 차원에선 경기남도, 경남에 이어 세 번째 규모다. 그러나 지리적 이유 때문에 각종 규제에 묶여 경기남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됐다.

때론 수도권이라는 이름으로 역차별당하기 일쑤였다. 이제 경기북부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 및 행정효율성, 국토균형발전, 남북통일 시대 대비를 위해 경기북도 신설은 꼭 필요하다.

- 사드로 인해 우리나라의 외교가 시험대에 올라 있는 느낌을 받는다.

요즘 사드 배치 결정에 관해 논의되는 걸 보면 여야가 안보와 국익을 서로 자기들만의 전유물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런 논의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백해무익한 논쟁이다. 내가 사드 배치를 반대한 이유는 첫째, 안보는 누가 대신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북핵 위협에 한미동맹 이상 가는 것이 없지만 탈냉전기에 한미동맹에 편향되면 오히려 국익이 훼손되기 때문이다. 

둘째는 한반도 탈냉전의 안보개념은 군사적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교, 경제, 문화 등을 포괄하는 총체적 개념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사드가 방어무기로서의 군사적 효용성에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사드가 천문이상의 장사정포와 천기 가량의 미사일로부터 우리를 방어해 줄 수 없다. 종심이 짧은 전장 환경에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상황 아닌가.

- 사드배치로 ‘한ㆍ미ㆍ일’-‘러ㆍ중ㆍ북’ 간에 팽팽한 긴장감이 돈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과의 외교문제에 대해 조언한다면.

중요한 것은 사드 배치문제는 북핵 위협에서 비롯됐고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과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언젠가 북한도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임계점”까지 간다는 것인데 그것은 곧 갈 데까지 가보자는 식이다. 그 끝이 전쟁이 아니라는 법도 없다.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외교력을 총동원해야 할 시점이다.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해서 북한이 비핵화의 길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남북대화도 해야 한다. 전쟁 중에도 협상하는 마당에 남북대화를 못할 것도 없다. 남북대화 없는 사드 배치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러선 안 된다. 우리는 북핵문제 해결에 가장 이상적인 상태까지 간 적이 있다. 

다름 아닌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이다. 북핵문제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4국과 남북한 간에 해결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한반도의 숙명이다. 하루빨리 9.19 공동성명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안보냐 국익이냐의 논쟁, 북핵문제 해결보다 더 큰 가치이자 우리의 목표는 헌법적 가치인 한반도의 평화통일이다. 그것을 위해 안보도 국익을 챙겨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현재 가장 역점을 둔 지역 현안사업은.

여러 중요 현안들이 많지만 적기에 사업 승인과 예산 투입으로 각고의 노력 끝에 돌아온 584만㎡(177만평) 미군부대의 개발 주한미군 공여지를 연 800만명이 찾는 관광명소, 3만개의 일자리, 5조원의 생산유발 효과의 국제문화관광 메카로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현안도 없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교통편의 없는 국제문화관광도시는 있을 수 없는 만큼 GTX-KTX 동시 조기착공을 위해 전력투구할 것이다.

김창학기자

사진=김시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