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단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조기정착을 위해

1인가구와 고령자의 증가로 노후보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간병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변화에 발맞춰 보호자 없는 병동을 만들어 보고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 등 문제점에 대한 방안이 미흡한 상태다.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1인가구 수는 2015년 10월 기준 511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7.2%를 차지한다. 더불어 2026년 국내 65세 이상 인구는 1천800만 명으로 추정되지만 실제로는 100만 명 많은 1천9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간병에 대한 수요증가와 함께 간병비용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 벗고 나섰다. 2013년 간병을 입원서비스로 포함하는 포괄간호서비스를 추진했다. 2015년부터는 포괄간호서비스가 건강보험에 적용될 수 있게 의료법을 개정해 사업시행의 근거를 마련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병원급 자율참여방식으로 올해 400개소, 2017년 1천개소, 2018년에는 전체병원으로 확대시킬 계획이다.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사업은 환자의 안전과 전문적인 간호간병 서비스라는 취지에 맞게 가계의 부담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다.

 

이 사업은 전문 의료인이 간병인이나 가족 대신 간호에 필요한 모든 입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개인이 전부 부담했던 기존 간병비 대신 입원환자는 병동입원료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즉 현재 간병인 고용시 하루 약 7~8만원(한달 약 240만 원)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이 사업의 본인부담금은 하루 입원료(6인실 기준)로 약 5천원(한달 약 15만 원)이라는 것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시민들의 반응 역시 호의적이다. 2015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원의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이용 환자의 85%가 재이용할 의향이 있고 주위에 권하겠다고 답했다. 간병비 부담이 줄어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됐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병원 내 감염 발생률은 서비스 병동이 일반병동보다 2.87배나 낮았고 욕창 발생률은 75%, 낙상사고는 19% 감소했다.

 

하지만 사업 추진이 순조롭지만은 않다. 당초 계획과 달리 8월 기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 중인 곳은 189곳으로 나타났다. 올해 목표인 400개소를 채우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지역간 편차도 문제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에 따르면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 수가 지난 6월을 기준으로 수도권 지역이 전체의 50.9%로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부산ㆍ경남 17.8%, 대전ㆍ충청 11.8%, 광주ㆍ전라 8.9%, 제주ㆍ강원 2.3%다. 지역간 차이가 크게 48.6%나 나는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간호 인력의 부족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중소병원 경영지원 및 정책개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의료기관의 60.2%가 간호사 인력기준에 미달했다. 간호사 인력현황 비율은 대도시 37.4%, 중소도시 31%, 군지역 17.3%로 크게 약 20%나 차이가 났다. 따라서 간호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할시 서울ㆍ경기도권 인력 쏠림현상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

 

정부는 간호사들의 인력확보를 위한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현재 간호대학 졸업생은 2만여명, 근무 중인 간호사는 17만여명, 일할 의사가 있으나 쉬고 있는 간호사는 16만여명 정도다.

 

본격적인 사업이 실행되기에 앞서 인력 확보에 대한 방안을 먼저 세워야 한다. 처우 등 개선점을 찾아 시범사업이 조기정착 돼 시민이 질병과 간병이라는 부담을 이중적으로 받지 않도록 국민건강보장의 리더로서 최선의 역할을 다하길 바란다.

 

김선교 양평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