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인천시 재정 샴페인, 과하면 독배 된다

민선 6기 유정복 호의 요즘 화두는 재정 전화를 통한 시민행복 실현이다. 지난 3년간 시민과 함께 이룬 재정 건전화를 시민 행복으로 돌려준다는 의미이다.

 

2014년 최고 39.9%에 달했던 인천시의 채무비율이 3년 만에 재정 정상 단체 조건인 채무비율 25%보다 낮은 24.1%까지 떨어져 재정 위기 주의단체에서 벗어나고 있다. 최고 3조 2천581억원이었던 시 본청의 금융채무는 2년6개월 만에 8천956억원 줄었고, 그 밖에 부채 및 공사 공단을 포함한 총 부채는 2조7천억원 감축됐다. 그동안 지급하지 못했던 법정경비 등 감춰졌던 채무 6천283억원 해소까지 포함하면 부채 총 감축액은 3조3천억원이라는 것이 인천시의 설명이다.

 

유정복 호의 재정 건전화에 대한 평가는 정치적 시각 등에 따라 엇갈리지만 괄목할 만한 성과임에는 틀림없다. 특히, 인천시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알짜 국비’인 보통교부세를 2015년부터 2천여억원씩 증가한 4천억원 이상씩을 매년 확보하는 것은 앞으로의 시 재정 운영에도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

 

시는 이처럼 재정 운영이 정상궤도에 진입함에 따라 사회복지, 문화, 교육, 환경 등의 분야에 재원을 우선 배정해 재정 건전화의 성과를 시민행복사업으로 실현하는 계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같은 계획은 유 시장의 시정 이념인 시민 행복 추구와, 내년 지방선거 준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방편으로 보인다. 물론 지난 3년간 함께 허리띠를 졸라맨 시민에게 재정 성과를 돌려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지나친 샴페인이 자칫 독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看過)해서는 안된다. 유정복 호의 재정 건전화는 역대 최고 수준의 국비와 보통교부세 확보가 큰 역할을 했지만,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힘입은 토지 매각 활성화와 지방세 증대라는 운도 함께 했다. 

또 기반시설 토목사업이나 SOC사업을 자제한 것도 한몫을 했다. 앞으로도 이 같은 3박자가 맞아 주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다. 정권이 바뀌었고, 부동산은 규제가 강화되고, 도로개설 등 각종 기반시설 토목사업 요구 민원이 쌓여가고 있다. 앞으로의 재정 시계가 지난 3년간의 재정 시계보다 훨씬 힘겨울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는 듯한 대목들이다.

 

이미 힘겨운 재정 시계가 돌아가고 있기도 하다. 인천시가 묶은 현안 해결 차원에서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루원시티 개발사업은 벌써부터 ‘재정 폭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0년째 지연된 이 사업의 조성원가 3.3㎡당 2천만원에 달하면서 준공 시 2조원 이상의 적자가 우려된다는 것이 주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이 사업은 인천시가 도시공사 등을 거치지 않고 직접 LH와 50대50 지분으로 ‘사업 후 정산’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적자 예상액의 절반인 1조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재정 투입이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 토목사업도 줄을 이어 기다리고 있다.

 

2014년 아시안게임 지방채도 2029년까지 매년 900여억원씩 총 9천억원 이상을 더 갚아야 한다. 여기에 한번 시작하면 영구적으로 지속해야 하는 복지 예산까지 짜임새를 잃는다면 앞으로의 인천시 재정 부담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불요불급(不要不急)한 곳에까지 샴페인 잔을 채우다가는 자칫 재정 재 악화라는 독배가 될 수 있다. 적절하고 현명한 재정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시민과 인천시, 유정복 시장 모두를 위해….

 

유제홍 인천본사 정치부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