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옥 의원 “네이버, 지배적지위 남용 중소상인 곤란”

공정위, “조사할 사건 있다면 충실히 검토할 것”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정태옥(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네이버는 검색과 온라인 광고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 같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네이버 키워드 검색광고 노출방식은 입찰경쟁방식으로 이뤄져 클릭당 단가율이 높을수록 상위에 노출되는 형태로 운영된다. 단가는 몇 천원인 경우도 있으며 흥신소, 대출 등은 몇 만원 많게는 10만원까지 클릭비용을 소상공인들이 지출한다.

그러나 사실상 네이버 한 곳에 국내 검색포털 사이트의 이용량이 집중되다보니 소상공인들은 울며겨자먹기로 과도한 경비를 지출하고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또 비즈니스 모델을 탈취해 중소IT기업이 고사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 의원은 “10여 곳에 달했던 가격 비교 사이트는 네이버가 ‘지식쇼핑’을 시작하면서 대부분이 폐업 및 철수하고 2~3곳만 간신히 살아남았다”며 “부동산 114, 부동산1번지, 부동산써브 등을 포털에 입점시켜 노하우를 얻은 뒤 2009년 독자적으로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온라인 시장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로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사업을 다하고 있지만 시장획정이 되지 않아서라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구체적 사건이 접수되거나 인지 조사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시장 획정 문제”라며 “조사할 내용이 있다면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