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 인천복지재단, 산고를 타산지석으로

지난 10여 년간 추진돼 온 인천사회복지재단 출범이 막바지 산고를 겪고 있다. 그동안 지역 사회에서는 재단 설립의 필요성과 정치적 이용 문제와 기존 민간복지와 업무 중복, 민간 복지시설 관리 상의 옥상옥 문제 등이 엇갈리며 찬반 논란이 뜨거웠다.

 

18일 열린 ‘인천복지재단 설립 시민토론회’에서도 역시 복지재단에 대한 필요성부터 관심과 애정어린 지적과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복지재단 설립 필요성에 대한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복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인천시 복지 예산(2017년 기준)도 시의 총예산 8조3천132억원의 28.58%에 달하는 2조3천758억원 규모로 성장한 것이 효율적인 종합 관리를 위한 복지재단 설립 필요성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의 사회복지전문가들은 정책 개발의 기본 자료이자 효율적인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조건인 사회복지시설 평가 인증제도의 활용을 인천복지재단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 인증이 사회복지시설 전문가와 관계자들은 사회복지 연구와 조사, 정책개발을 통해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수혜자들에게 올곧게 전달하라는 임무를 인천복지재단에 요구하고 있다.

 

인천이 300만 인구 대도시인데다 복지예산 2조원대로 증가한 만큼 사회복지 관련 연구 조사가 취약한 점을 감안해 연구 인력 증원의 필요성 지적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복지재단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중요한 지적사항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역 시민단체는 기존 민간 복지의 기능 강화와 공공 복지 간의 조화를 요구하고 있다. 인천복지재단 업무에서 제외된 기부 관련 활동과 일부 연구 활동 등은 민간 복지를 활용해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는 방안 모색도 필요하다.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방안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민간 복지시설 종사자들이 복지 정책의 기본 수혜 대상(시민)이 아닌 복지서비스 제공자 입장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기본 복지가 이뤄져야 건강하고 양질의 복지 서비스도 제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월27일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이미 입법예고 한 상태에서 열리는 토론회 의견 반영 여부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지역사회는 수많은 논쟁을 통해 인천복지재단 출범을 담금질하며 막바지에 와있다. 인천복지재단은 인천시민의 선진 복지를 향해 힘겨운 레이스를 달려왔다.

 

지난 10년 세월 동안 끊임없이 제기된 제안과 지적들은 출범을 앞둔 인천복지재단의 가장 중요한 근간을 이루는 힘이 될 것이다. 이 즈음에서는 복지재단 필요성에 따른 성급함보다는, 우려들에 대한 신중함이 더 절실해 보인다. 인천복지재단, 산고(産苦)를 타산지석(他山之石) 삼아 힘찬 출발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유제홍 인천본사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