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 전국 기초단체장들 한목소리로 촉구

전국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방분권 개헌 추진’에 한 목소리를 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6일 오후 울산 롯데호텔에서 전국 226개 기초 자치단체 가운데 약 110개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을 살리자! 지방분권개헌’을 주제로 민선 6기 4차 연도 전국총회를 열고 ‘지방분권형 개헌 촉구 건의문’을 채택·발표했다.

 

건의문은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헌법 제1조에 천명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주민자치권 신설 ▲ 지자체를 지방정부로 헌법에 규정 ▲국가와 지방정부 간 업무 배분에 보충성 원리 적용 등을 담았다.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조직권 등 4대 지방자치권을 보장하고, 국회를 지역대표 상원과 국민대표 하원으로 구성하는 양원제로 구성하자는 요구도 포함됐다.

 

국가와 지방정부 간 소통과 협력을 위해 지방 4대 협의체가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 설치도 요구했다.

 

총회는 개회식, 지방자치대상 시상, 지방분권 개헌 관련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강연, 본회의, 만찬 등으로 진행됐다.

 

협의회 대표회장인 박성민 울산 중구청장은 “이번 총회는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고, 여야 정당 대표를 초청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추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흥=이성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