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로고
경제 IT
search
공유 close
글자크기 설정 close

인터넷기업협회, 미국의 망중립성 폐기 결정 유감 표명

승인 2017-12-17 16:35
백상일 기자 baeksi@kyeonggi.com
기자페이지 
우리나라는 망중립성을 더욱 공고하게 유지하고 강화해야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17일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지난 15일 망중립성 폐지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망중립성 원칙은 인터넷에서 특정 트래픽을 임의로 차별하거나 차단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 누구나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는 역할을 해왔다.

인터넷기업협회에 따르면 미국의 망중립성 폐기는 자칫 미국을 넘어서 망 중립성 원칙을 지지하는 전 세계 다른 국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망중립성 원칙 폐기라는 FCC의 결정은 그간 이루어온 인터넷기업들의 혁신과 향후 산업을 주도할 스타트업의 의지를 꺾어 인터넷 생태계 전반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인터넷기업협회는 주장했다.

또한 차세대 인터넷 산업의 육성과 한국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망중립성은 더욱 공고하게 유지되고 강화돼야 한다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통신사들의 기간통신사업자 법적 지위에 근거한 국내 망중립성 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발표한 것은 매우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