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유정복 인천시장 “재정건전화 성과 바탕… 시민행복 높이기 올인”

“인천 시민 모두가 함께 허리띠 졸라매고 재정건전화를 이뤄낸 만큼 그 열매가 시민에게 돌아가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취임 당시 부채 13조원, 하루 이자만 12억원씩 내고, 채무비율이 39.9%까지 치솟았지만, 이제는 채무비율이 21.9%로 떨어져 재정위기단체를 완전히 벗어났다”라며 “올해는 재정건전화 성과가 시민에게 돌아가고 해묵은 현안들도 하나씩 마무리되는 해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유 시장은 제3연륙교 건설 논의 11년 만에 해결 방안을 마련했으며, 반세기 동안 인천을 남북과 동서로 단절시켰던 경인고속도로가 일반화도로로 전환되는 등 굵직굵직한 현안 사업의 실마리를 풀기도 했다. 

특히 지난 29일에는 인천의 숙원 사업인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사업이 마침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해 본격 추진에 돌입했다. 유 시장은 “지난해까지 재정건전화 달성과 현안사업 실마리를 푸는 시간이었다면 올해부터는 재정 성과를 시민에게 돌려주고, 현안사업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유 시장과의 일문일답.

-민선6기가 출범한 지 3년 6개월이 됐다. 무엇보다 재정건전화가 최고 성과로 꼽힌다. 그 비결은.

취임당시 부채 13조2천억원·하루 이자 12억원·채무비율 39.9%로 재정위기 직전까지 갔던 인천시가 최근 악몽에서 벗어나 재정이 튼튼한 부자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천시는 지난해 12월말까지 3조7천461억원의 부채를 줄였다. 채무비율은 21.9%까지 떨어져 완전 재정 정상단체가 됐다. ‘부채 없는 부자도시’로의 발전을 힘차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선6기 인천시가 이렇게 채무비율을 낮출 수 있었던 주된 이유는 보통 교부세를 2배 가량 늘려 매년 4천500억원 이상 확보한 것과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의 국고보조금(4년 연속 2조4천억원 이상 확보)을 확보한데서 찾을 수 있다. 올해 국비 예산 역시 역대 최대인 2조6천754억원을 확보, 전년 대비 2천69억원이 늘었으며 복지·문화·경제·교통 분야 등 주요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인천시는 그동안 낭비성·행사성·중복성 사업을 엄격하게 관리해 긴축 운영을 하고 세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민선6기 들어 재정관련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체납세금 징수, 탈루세원 발굴, 공무원 연가보상비·시간 외 수당 절감의 허리띠 졸라매기 등으로 건전 재정을 이룩했다.

 

이렇게 나타난 재정건전화 성과는 복지·민생·문화·경제 등 시민 행복을 높이는 사업에 사용할 예정으로 특히 올해 예산은 시민행복 체감사업에 집중해서 편성했다는 말을 드리고 싶다.

 

-인천시의 브랜드 아이덴티티(BI)인 ‘All ways Incheon’과 맞닿아 있는 교통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냈다. 구체적 성과와 계획은.

그동안 우리 인천시민은 철도를 이용해 지방을 가려면 반드시 서울역이나 광명역까지 가서 타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인천에서도 직접 KTX를 타고 전국을 오갈 수 있는 인천발 KTX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 사업이야말로 인천 중심의 교통망을 구축하는 교통주권 실현의 핵심 사업이라 할 수 있으며 민선6기 1호 공약이기도 하다.

 

당초 정부안보다 100억원이 증액된 235억원을 사업비로 확보해 올해 착공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인천은 서울로 통학하거나 출·퇴근하는 시민의 비중이 높고 수도권에서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기에 교통 인프라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인천의 도시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필수 사업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B노선을 추진하게 됐다.

그동안 경제성이 기준치에 미치지 못해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송도에서 청량리까지 당초 노선을 경기도 마석까지 연장하는 노선으로 수정하는 등 사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지난해 8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특히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사업의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도 축복받은 일이다.

-경인고속도로가 일반도로 전환됐다. 역사적인 일인데 그 의미와 효과는

1968년 개통된 경인고속도로는 50년 가까이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근대화의 대동맥 역할을 톡톡히 해왔지만, 그동안 지역 단절을 유발해 도시 발전 저해와 소음·분진 등 환경피해를 야기해 왔다. 여기에 차량의 급격한 증가로 운행 속도가 떨어지는 등 일반도로 전환 필요성이 커진게 사실이다.

 

이에 인천시는 수년에 걸친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경인고속도로 중 인천 구간 10.45㎞의 관리권을 넘겨받아 일반도로 전환되는 작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12월 1일 새벽 0시를 기점으로 4곳 10개 진출입로 설치공사에 돌입하는 등 일반도로 전환 공사가 시작됐다.

2021년까지 방음벽과 옹벽 철거, 도로 포장, 16개 교차로, 주차장 설치공사 등을 마쳐 사통팔달의 도로망을 완성할 예정이다,. 또 2024년까지 도로를 따라 가로공원·실개천·문화 시설 등을 만들어 시민 소통·만남의 공간으로 조성하려 한다.

 

그동안 수차례 말했듯이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 전환 사업은 동서로 분단된 인천을 하나로 통합해 인천의 가치를 재창조하는 획기적인 사업이다. 앞으로 도로 주변을 쾌적한 도시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고 통행료 폐지를 위한 부분도 시민과 협의해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11년 동안 한 발짝도 떼지 못했던 제3연륙교 건설 사업이 곧 시작된다. 그간 과정과 향후 일정은.

인천 영종도와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 건설 논의가 시작된 지 11년 만에 본격 추진된다. 오는 2025년 영종도가 육지와 연결된 3개의 연륙교를 갖게 된다. 영종·청라 주민은 물론, 300만 인천시민의 숙원이 드디어 해결된 것이다. 이미 택지 조성 원가에 사업비 5천억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였지만, 제3연륙교가 건설되면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교통량이 감소해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그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 보전금 문제 관례로 그동안 사업이 한 발짝도 떼지 못했다.

 

시는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손실보전금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냈고 이를 통해 제3연륙교 건설로 발생하는 영종대교 손실금을 70%까지 보전하는 방안을 국토부와 극적으로 합의, 이 같은 성과를 이루게 됐다. 제3연륙교는 청라국제도시와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 사이 바다 위에 건설하는 교량이다. 이제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한 만큼, 인천시는 2020년 공사를 시작해 2024년 완공, 2025년 초에 개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주요 복지정책 현황과 앞으로 추진 방향은.

인천만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미래형 복지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인천시는 시민단체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시민이 모두 체감하는 ‘인천형 복지모델’ 5대 분야 28개 중점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취약계층·사회적 약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복지안전벨트 구축사업’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복지를 핵심축으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공감복지 실현을 위해 온 정성을 쏟고 있다.

 

올해에는 재정건전화 성과를 시민에게 돌려 주고자 신규 복지사업을 개발(1천736억원, 수혜자 28만8천828명)하는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코자 한다. 특히 차상위계층·80세 이상 노인·국가유공자·미성년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12만6천명의 주민세를 감면할 방침이다.

시민의 복지체감도를 대폭 끌어올리기 위해 ‘공감복지 오디션’을 실시하고 ‘소아환복 캐릭터 제작사업’ 등 8개 제안사업을 복지시책에 적극 반영하는 등 시민이 원하는 복지 실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올해 인천복지재단을 본격 출범한다. 사회복지정책에 체계적인 연구·개발,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보급·운영 역할을 맡게 된다. 기초수급자·홀몸 노인 등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립장예식장을 인천가족공원에 건립할 예정이다. 보훈·여성·장애인 단체 등에 대한 지원금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SOS 복지안전벨트, 인천 손은 약손 프로젝트, 찾아가는 공감세탁서비스 등 촘촘한 정책 추진을 통해 인천이 ‘든든하고 따뜻한 행복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게 노력하겠다.

 

-올해 우선적으로 추진할 역점사업은 무엇인지.

이미 인천시가 재정정상단체로 진입을 목전에 둔 만큼, 올해는 이러한 재정건전화 성과를 시민에게 돌려줘 시민의 행복을 더울 키워 나가고자 한다. 인천시가 확보한 올해 국비는 작년보다 2천69억원(8.4%)이 늘어난 2조6천754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인천발 KTX(235억원), 인천정부지방합동청사 신축(320억원) 등 인구 300만 도시 규모에 걸맞은 국비 확보를 이뤄냈다. 이를 토대로 올해는 사업추진에 더욱 속도를 낼 예정이다.

 

특히 올해 역점사업으로 원도심 재생을 통한 도시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한다. 인천개항창조도시사업을 통해 개항장 일대를 문화·관광의 중심지로 만들고, 낙후된 11개 원도심은 뉴스테이사업을 통해 주거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인천시는 미래를 위한 투자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첨단 산업기반 확충을 추진하고 문화·예술·환경·해양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하고 잘사는 인천을 만들기 위해 항상 책임지고 실천하는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

 

 대담 유제홍 인천본사 정치부국장

정리 주영민 기자/사진 장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