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민간 우주개발시대’ 연다…달착륙은 2030년 목표

‘제3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안’ 의결…2035년 한국형 위성항법 서비스 개시

오는 2021년 우리 발사체 발사 성공 뒤, 2026년 ‘민간 우주개발 시대’를 열고 2020년 달궤도선 발사 후, 우리 발사체로 2030년 달 착륙을 목표로 한다. 또한, 올해부터 산업체 주도의 위성개발을 시작해 오는 2022년 우주일자리 1천500개 이상을 창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일 제14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제3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안)과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 일정 검토 및 향후계획(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된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은 지난 2013년에 수립된 우주개발 중장기계획(2014~2040) 이후 발생한 대내·외 여건과 환경변화를 반영, 문재인 정부 5년(2018~2022)의 우주개발 계획을 구체화하는 한편,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2040년까지의 비전과 목표도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기본계획과 개발상황의 일시적 불일치를 해소해 정책 신뢰도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 3단계 본발사 일정을 재검토해 기본계획에 반영했다.

3차 기본계획은 국가위상 제고나 경제발전이 강조됐던 그동안의 우주개발 계획에서 탈피,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최종 지향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했다.

추진전략은 ▲우주발사체 기술자립 ▲인공위성 활용서비스 및 개발 고도화 ▲우주탐사 시작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우주혁신 생태계 조성 ▲우주산업 육성과 우주일자리 창출의 6대 중점 전략 분야로 구성돼 있다.

우주탐사 시작은 현재 추진 중인 달탐사 1단계(달궤도선) 사업은 2020년까지 성공적으로 완수할 계획이다.

한국형발사체를 이용한 달탐사 2단계(달착륙선) 사업은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임무분석, 기술수준 검토 등을 위한 사전기획에 착수하고 달착륙 2030년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달 착륙 이후의 차기 행선지로 재차 달을 선택하는 것은 과학적인 가치가 적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달 착륙 후의 임무는 달 귀환에서 소행성 귀환으로 변경해 2035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나, 전략기술의 조기확보를 위해 고난이도 기술인 지구재진입·도킹 기술은 2021년부터 개발에 착수한다.

올해 중에 ‘대한민국 인공위성개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 위성개발 체계를 효율화하고, 이와 별도로 ‘위성정보 활용 종합계획’을 수립해 이를 토대로 위성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재난·재해 등 국가위기 대응 서비스, 해양·환경·농수산 등 공공활용 서비스, 통신·항법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서비스, 한반도 정밀 감시 서비스 등 4대 위성 서비스를 중심으로 국가위성의 활용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초소형위성을 활용한 국가위기 대응 서비스 체계를 2022년까지 구축해 현재 촬영주기(24시간+α)를 대폭 단축해 약 1시간 단위로 관측한 재난·재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을 2022년까지 구축해 오차범위 1m이내 정밀 위치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목적 실용위성의 탑재체 성능향상과 조기경보위성의 개발을 통해 보다 정밀한 한반도 감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성장동력 기반인 위치·시각정보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한반도 인근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을 구축해 2035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

구체적 구축전략은 내년까지 마련, 2020년부터는 지상시험장구축과 탑재체 기술개발·주파수확보 등을 목표로 하는 본 사업에 착수한다.

이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이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에 제시한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한국형발사체 발사, 달 탐사 성공, 우주일자리 1천500개 등 5년 내에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우주개발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