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예상문제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경기일보_해커스공인중개사

다음 중 X건물에 설정된 甲의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는 경우는?

① 甲이 채무자로부터 전액 변제를 받은 경우

② X건물이 멸실된 경우

③ 甲이 X건물을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

④ 甲이 X건물을 매수하였으나 후순위의 乙의 저당권이 있는 경우

⑤ 甲이 X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선순위의 A의 저당권이 있는 경우

 

정답: ④

④ 소유권을 취득한 자신보다 열위(후순위)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후순위의 乙의 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甲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① 변제가 된 경우에는 등기 없이 저당권은 소멸한다.

② 목적물의 멸실은 물권의 공통된 소멸사유이다.

③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⑤ 선순위의 저당권이 있는 것은 혼동으로 소멸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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