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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편

승인 2018-11-13 15:20

Q. 다음 중 비진의표시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②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③②의 경우에 입증책임은 유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④대출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행위는 비진의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은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③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 유무에 대한 입증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표의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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