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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승인 2018-12-14 10:29

Q.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료규제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규제임대료가 시장균형임대료보다 낮다고 가정한다.)

①임대료규제정책은 저소득층의 효용을 증가시키고,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량을 증가시킨다.

②임대료규제는 임대주택의 질적 수준을 낮게 만든다.

③임대료규제정책은 임대주택을 구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기존 임차인들이 주거이동을 기피한다.

④임대료상한제의 실시는 임대주택에 대한 초과수요를 발생시킨다.

⑤임대료규제정책은 임대료에 대한 이중가격을 형성하게 할 수 있다.

정답: ①

임대료규제정책은 단기는 물론, 장기에는 임대주택 공급량을 더 많이 감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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