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료보조정책에 대하여 기술한 것으로 옳은 것은?
①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정부가 임대료를 보조해주면 저소득층의 임대주택 소비가 감소한다.
②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임대료보조는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감소시킨다.
③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저소득 임차인에게 임대료보조금을 지급하면 단기적으로 임대료가 상승할 것이다.
④ 임차인이 임대료의 일부를 보조받게 되면, 보조급지급 이후 다른 재화의 소비량은 항상 감소한다.
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주택바우처(voucher)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다.
정답: ③
① 정부가 임대료를 보조해주면 저소득층 임대주택 소비(수요)가 증가한다.
② 임대료보조는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증가시킨다.
④ 보조급 지급 이후 다른 재화의 소비량도 증가할 수 있다(임차인의 실질소득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⑤ 우리나라에서는 주택바우처(voucher)제도가 현재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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