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시장의 여과현상 및 주거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택의 하향여과는 저가주택의 수요가 감소되었을 때 나타난다.
② 주거분리는 주택 소비자가 정(+)의 외부효과 편익은 추구하려 하고, 부(-)의 외부효과 피해는 피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다.
③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저소득층 주택은 할인되어 거래되며,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고소득층 주택은 할증료가 붙어 거래될 것이다.
④ 불량주택과 같은 저가주택이 생산되는 것은, 시장의 실패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불량주택의 문제는 주택 그 자체의 문제로, 철거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답: ②
①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되었을 때 나타난다.
③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저소득층 주택은 할증되어 거래되고,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고소득층 주택은 할인되어 거래된다.
④ 저가주택이 생산되는 것은 효율적 자원배분의 과정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불량주택의 문제는 소득의 문제로 실질소득의 향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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