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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편)

승인 2019-07-20 19:02

▲ 경기일보_해커스공인중개사

(웹용)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편)

Q.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타인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②매매계약과 더불어 체결된 계약금계약은 낙성계약이다.

③ 경매목적물에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④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⑤매매목적물의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그 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정답: ②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고 종된 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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