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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편

승인 2019-07-23 10:02

Q. 담보책임의 내용으로 대금감액청구권이 ?민법?상 명시적으로 인정되는 자는?

①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악의의 매수인

② 수량부족ㆍ일부멸실의 경우 악의의 매수인

③ 특정물에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

④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의 목적이 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

⑤ 종류물에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

정답: ①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내용으로 대금감액청구권이 명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일부 타인의 권리매매와 수량부족ㆍ일부멸실시 담보책임의 경우이다. 일부 타인의 권리매매의 경우 매수인의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수량부족ㆍ일부멸실의 경우 선의의 매수인에 한하여 대금감액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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