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태스크포스팀 구성 6대 대표과제 설정, 무상교통 실현·경기만 그린뉴딜 특화지구
신재생에너지 전환·시민펀드 운영 등 추진…2030년 온실가스 한해 45만t 감축 목표, 일자리 10만개 창출·친환경 발전 250만MWh
화성시 ‘그린뉴딜 메카’ 도전장
코로나 19 장기화와 가속화되는 지구 온난화로 세계경제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에 직면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을 통해 탈탄소 인프라 구축 및 녹색산업으로의 전환을 꾀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도 독려했다.
화성시는 곧바로 그린뉴딜 정책 추진의 ‘첨병’(尖兵)을 자처하고 나섰다.
오는 2025년까지 2조1천500억원을 투입해 ‘화성형 그린뉴딜 종합계획’ 수립,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화성형 그린뉴딜 정책은 성장과 발전에만 초점을 맞춘 기존 뉴딜사업들과 달리 기후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키 위한 정의로운 경제 대전환으로 요약된다.
■ 화성형 그린뉴딜
시는 오는 2025년까지 2조1천500억원, 2030년까지는 3조6천9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그린뉴딜 사업을 성공시킨다는 구상이다.
시는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해 무상교통 실현, 경기만 그린뉴딜 특화지구 지정, 신재생에너지 전환 확대, 시민펀드 운영, 녹색국토 실현, 깨끗한 물순환 등 6대 대표과제를 설정했다.
이의 실현을 위해 9대 분야 28개 중점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지속가능한 스마트교통시스템 분야로 무상교통 실현을 비롯해 카쉐어링 관용차, 그린포인트 도입, 친환경 자동차 구매지원,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등 5개 중점사업에 1조485억원이 투입된다.
▲에너지절약 고효율건축 분야는 39억원이 투입돼 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 실현, 녹색건축물 활성화 등이 추진된다. 오는 2022년까지 모든 신축 건축물에 태양광이 설치되고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인증 의무화, 그린리모델링 등이 담겼다.
또 ▲청정 순환경제 위한 산업변화 분야에는 916억원을 들여 에너지진단ㆍ시설개선 원스톱지원 및 태양광 외부사업, 산업단지 친환경 에너지클러스터 조성, 주민참여형 친환경 물류단지 조성, 공공시설의 그린뉴딜 거점화, 온라인 도매시장 등을 추진한다.
▲친환경 전력생산 분야에는 1천510억원을 들여 화성방조제 조력발전 시설, 1천억원 규모의 시민펀드조성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등을 ▲깨끗한 물순환 분야에는 322억원을 들여 송산그린시티 물순환 사업, 하천 및 구거 등 통합관리, 스마트 상수도 도입 등을 실현한다.
이와 함께 ▲상생형 농업녹지 분야에 92억원을 들여 농촌테마빌리지 조성, 스마트팜 육성, 영농형 태양광 조성, 청년 농업인 육성 등을 ▲그린 국토 조성 분야에 241억원을 들여 녹색국토 실현 및 관리 강화, 경기만 그린뉴딜 특화지구, 농업테마파크 조성 등을 펼친다.
아울러 ▲독성없는 환경 위한 오염배출 제로화 분야에 2천492억원을 들여 내연기관 엔진의 친환경화, 폐수ㆍ하수 처리 극대화 등과 ▲지속가능한 자원 재활용 리사이클링 분야에 1천535억원을 들여 플라스틱 도로 관련 산업육성, 음식물 처리시설 신재생에너지 리사이클 등을 추진한다.
■ 화성형 그린뉴딜 핵심은 ‘무상교통’과 ‘경기만 특화지구’
시는 화성형 그린뉴딜의 성패를 가를 핵심과제로 무상교통 실현과 경기만 그린뉴딜 특화지구 지정을 꼽고 있다.
우선 시는 수도권 최초로 오는 11월 무상교통을 도입한다. 이 사업에는 오는 2022년까지 859억원을 투입한다. 교통카드 사용액을 매월(분기) 정산 후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1단계로 만 18세 이하 아동ㆍ청소년에 무상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오는 2021년에는 2단계로 만 65세 이상 고령자까지 대상자를 확대한다.
이후 지원대상 확대를 검토해 최대한 많은 화성시민이 무상교통 서비스를 지원받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무상교통의 성공을 위해 버스 공영제를 도입, 2025년까지 전체 버스의 25%를 공영버스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7천643억원을 투입한다.
전기와 수소 등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를 위해 3천692억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관내 모든 버스를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고, 사업비 2천400억원을 들여 2025년까지 전기ㆍ수소 충전소가 설치된 공영차고지 4개소(동탄2ㆍ병점ㆍ향남ㆍ남양)도 조성한다.
이와 함께 경기만 그린뉴딜 특화지구는 여의도 면적 22배에 달하는 6천214만8천여㎡ 규모의 화옹지구, 4천396만6천여㎡ 크기(여의도 15배)의 대송지구를 국내 그린뉴딜 사업의 중심지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화옹지구와 대송지구는 각각 화옹방조제(2003년)와 시화방조제(1994년) 조성 이후 17년, 26년간 해당 부지 사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시는 수도권 내 대표적 녹지공간인 화옹ㆍ대송지구가 정부 주도의 대단위 그린뉴딜 단지 조성을 하기 위한 최적지라고 강조하고 있다.
시는 화옹지구를 농지로 확보해 다양한 식량작물 재배를 유도하고, 스마트팜과 농식품 관련 스타트업 등을 유치해 농업 혁신 밸리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대송지구는 친환경 생태관광 기능을 중심으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 수변관광 및 해양레저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 화성형 그린뉴딜의 청사진
시는 그린뉴딜 정책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온실가스 연 20만t 감축과 지역 일자리 3만개 창출, 친환경 발전량 연 150만MWh 생산 등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30년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화성형 그린뉴딜의 효과는 온실가스 연 45만t 감축, 지역 일자리 10만개 창출, 친환경 발전량 연 250만MWh 생산 등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시는 이번 정책으로 화성시가 ‘ECO그린도시’, ‘기회의 도시’, ‘상생의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무상교통과 친환경 교통수단 인프라 확대로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축이 실현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고효율 에너지 건축 시스템 정착과 자연생태계 회복을 동시에 이뤄 ECO그린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최대 10만개에 달하는 지역 일자리 마련이 예상되면서 기회의 도시로, 이런 안정적 일자리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소득 증대 및 생활 여건 개선 등이 이뤄지면서 상생의 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
이 같은 청사진을 위해 시는 공격적인 재정투자와 민간자본 유치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가용 가능한 자체 재원을 최대로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을 방안을 강구해 예산 확보 후 그린뉴딜 정책에 지원할 방침이다. 민간자본 유치를 촉진하고자 제도 개선 검토 등도 병행한다.
■ 서철모 화성시장 인터뷰
“화성형 그린뉴딜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를 준비하겠습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그린뉴딜 정책 추진을 공표한 서철모 화성시장의 포부다.
서 시장은 “화성형 그린뉴딜은 그동안의 성장 위주 개발 정책이 아닌 화성시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생각하는 친환경 정책이며 온실가스 저감,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후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참여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처럼 시는 지역 특성을 살린 맞춤형 전략으로 정부의 정책기조에 보조를 맞추며 그린뉴딜을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세계의 문제이자 온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화성형 그린뉴딜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시민과의 소통ㆍ협력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주민참여형 정책을 발굴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화성=박수철ㆍ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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