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 경기] 성남시 경제방역, 서민 숨통 트인다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성남시가 2차 연대안전기금(이하 기금)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4월 이미 지급한 1차 기금으로 소비율이 증가하는 등 경제적인 효과를 본 시는 지난 10월부터 일명 ‘핀셋지원’ 형태의 2차 기금을 지원 중이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에 경제적 지원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주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를 위한 조례를 제정, 고용취약계층의 권리 보호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제 효과 검증된 1차 기금…상인들 방긋

지난 3월부터 성남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경제가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이에 시는 지난 4월 정부와 경기도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발맞춰 총 2천408억원 규모의 1차 기금을 편성했다. 성남시민이면 누구나 1인당 10만원씩 받을 수 있는 915억원 규모의 성남시재난연대안전자금과 1천억원 규모의 지역화폐 성남사랑상품권 등으로 구성됐다.

효과는 톡톡히 봤다.

시가 지난 6월 카드사 매출을 활용, 지난 1월20일부터 5월 말까지 소비 동향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대 -29%까지 급락했던 소비율은 성남시재난연대안전자금 지급 후 되살아났다. 5월 말 소비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5%)보다 높은 3%로 집계된 것이다.

정부 재난긴급지원금(4인 가구 기준 93만5천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1인당 10만원)과 시너지 효과를 냈다는 분석이다.

모바일과 지류 형태의 1천억원 규모 성남사랑상품권도 발행 4개월 만인 지난 9월 말 완판을 기록했다. 발행 당시 기존 할인율을 6%에서 10%로 확대 적용한 데다 시의 가맹점 확보 노력이 빛을 발했다.

실제 가맹점 수는 지난해 10월과 비교해 지류는 7천604개소에서 1만4천752개소(97% 증가)로, 모바일은 9천332개소에서 1만5천627개소(68% 증가)로 각각 증가했다.

중원구 여수동 음식점 주인 최모씨(34)는 “코로나19 사태로 막막했는데 지역화폐라도 쓰러 시민들이 잇따라 식당을 방문했다”며 “QR코드 출입 등 핸드폰 사용이 대중화되면서 손님들이 모바일로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정부서도 벤치마킹…2차 기금 효과 ‘주목’

보편적 지원인 1차 기금과 달리 2차 기금은 선별적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시는 ▲성남형 교육 돌봄지원 ▲성남형 고용사각지대 근로자 생계지원 등 17개 사업의 2차 기금을 지난 10월부터 지급 중이다. 총 450억원 규모다.

이 중 주목할만한 사업은 8억2천700만원 규모의 성남형 교육 돌봄지원 사업이다.

정부가 미취학 및 초등학생에게 1인당 20만원(성남시 지원 포함 총 30만원), 중학생에겐 15만원(총 25만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하자 시는 이에 제외된 고교생에 주목했다. 따라서 고교생 2만8천373명에게 1인당 20만원씩 주기로 결정했다. 고교생 지원은 시가 유일하다.

이삼영 성남시 정책기획과 기획팀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집에 머무는 시간은 초등생이나 고교생 모두 똑같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추후 별도의 설문조사를 하겠지만 아이들이 집에 있어 부담이 컸던 학부모들이 만족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성남형 고용사각지대 근로자 생계지원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앞서 1차 기금 지원 당시 시는 특수고용직, 배달라이더 등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했다. 고용노동부도 이를 벤치마킹해 지난달부터 이러한 직군에게 지원금을 주고 있다.

시는 1차 기금을 신청하지 않은 4천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급 중이다. 고용취약계층은 정부 지원까지 합치면 1인당 총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학습지 교사 황모씨(38ㆍ여)는 “코로나19 사태로 사실상 실직 상태인데 시의 지원금으로 위안을 삼고 있다”며 “적은 금액이어도 누군가 나를 신경쓰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시는 ▲장기휴원 어린이집 등 운영지원 ▲시내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도로점용료 감면 등의 사업도 하고 있다.

이 팀장은 “현재 2차 기금 지원은 90% 완료된 상태며 시가 시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며 “2차 기금은 1차보다 규모가 크진 않다. 하지만 적은 금액을 통해서라도 시민들에게 위로를 해주고 싶으며 지급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하는 시민,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도록…

시의 경제방역은 현금 지급 등 물질적인 지원에서 끝나지 않았다.

고용취약계층이 사회보험 가입 등 안정적인 노동환경에서 근무하게 해 경제 활동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고용취약계층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일례로 시의 의뢰로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대리기사,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노동자 624명을 대상으로 근무환경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이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11.7%에 그쳤고 10명 중 7명 이상은 사고 시 자신이 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를 지난달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제정했다.

일하는 시민은 노동 관계법에 따른 근로자를 비롯해 고용상의 지위, 계약 형태에 상관없이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로 규정했다. 플랫폼노동자를 비롯해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등이 해당한다.

시는 조례에 명시된 일하는 시민 권리를 기본적 인권과 노동권 존중, 안전한 노동환경, 적정한 임금 등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매년 1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경제적 위기 시 이를 긴급 사용하기로 했다. 또 해당 분야의 자문기구와 정책을 연구하는 센터 등을 설립하는 근거 역시 마련했다.

조례를 토대로 사회보험 가입 지원, 플랫폼노동자 상해보험 가입, 취약계층 노동자 유급 병가 지원 등의 추진도 검토 중이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사회적 거리는 넓히고 인권의 거리는 좁히겠다’는 생각으로 두 차례 기금을 편성했다”며 “촘촘한 정책 추진으로 단 한 명의 시민도 고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ㆍ이정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