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나온 '누구나집 5.0'...서민 무주택자, 신혼부부, 청년세대 대상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으로 꺼내든 ‘누구나집 5.0’이 10일 윤곽을 드러냈다. 집값의 일부만 있으면 내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민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청년세대 등에게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누구나집’은 집값의 6%를 내면 거주권만, 10%를 내면 분양권만, 16%를 내면 거주권과 분양권 모두를 받을 수 있다.

공급 방식은 민간임대주택법상 공모를 통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방식이며, 임대 요건은 ▲의무임대기간 10년 ▲임대료 인상 5% 이내 ▲초기 임대료 시세의 85~95% 이하 ▲무주택자 우선 공급(청년 및 신혼부부 등 특별 공급 20% 이상) 등이다.

부동산특위 관계자는 “송영길 대표(인천 계양을)의 핵심 공약을 반영한 누구나집 사업이 청년층의 만족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그동안 공공임대와 뉴스테이 등의 경우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 시 발생한 시세차익은 사업 시행자가 독식해왔다”며 “하지만 누구나집은 사업 시행자가 적정 개발이익의 10%만 취하고 이후 시세 차익은 입주자가 취하는 구조로 설계돼 청년층의 관심을 끌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누구나집과 함께 민주당이 공개한 2기 신도시 유보용지 활용 계획도 주목을 받고 있다.

유보용지는 지역 개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 가령 학교 및 아파트 부족 등에 대비해 확보해 둔 땅을 말한다. 민주당은 2기 신도시 내 오랜 시간 활용을 못 하고 있는 유보용지 일부를 활용해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안이다.

해당 부지는 ▲양주회천(5만 8천334㎡·1천호) ▲파주운정3(11만㎡·1천700호) ▲평택고덕(11만 5천㎡·1천752호) ▲화성동탄2(80만 50㎡·1천350호) 등 4곳이다.

하지만 지역 주민 반대에 부딪힐 경우 무산될 수도 있어 주민 설득이 관건이다.

일부 지역은 유보용지를 주택 공급보단 상업 시설 등으로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협의 과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진표 특위 위원장(수원무)은 “유보용지에 아파트 등을 짓고 여기서 나오는 개발 이익의 20~30%를 주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공원 조성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보용지를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