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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지방세 감면으로 재정손실”…보전방안 건의

승인 2021-06-30 09:48
최태원 기자 ctw09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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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이재준 시장이 정부의 지방세 감면정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손실 발생분에 대한 재정보전방안을 최근 경기도에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고양시는 정부의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가구 1주택 재산세 인하, 코로나19에 따른 세제혜택 등 지방세 감면으로 지자체의 재정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시장이 건의한 내용은 지방소비세 인상으로 재정을 보전하는 방안, 지방교부세 총규모를 확대해 손실을 보전하는 방안 등이다.

특히 이 시장은 복지수요나 인건비 등 재정 수요액이 갈수록 늘고 있어 지방재정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25일 고양시의 건의내용 등을 종합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양=최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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