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슈& 현장을 가다] 50년 軍철책 걷어내고… 하루빨리 시민 품으로

김포시, 10월부터 철책제거 재개
한강 하구 8.4㎞ 흉물 방치, 대법 판결 조속히

김포시민들의 숙원사업이었지만 감시장비 적격 여부 관련 소송문제로 10년 넘게 중단된 김포 한강 하구 군부대 철책제거사업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강 하구 군부대 철책으로 지난 반세기 동안 민간인들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겼었다. 서울과 똑같은 한강이지만 이 지역 주민들은 둔치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었다. 그러다 국방부가 지난 2007년 한강 하구 군부대 철책제거계획을 처음 발표했고 이후 5년 뒤인 지난 2012년 사업이 본격화됐다. 대상 구간은 서울시계~일산 대교(길이 9.7㎞)다. 현재 서울시계로부터 1.3㎞는 제거가 완료됐지만, 나머지 구간에 대한 작업은 중단된 상태다. 수중감시장비 적격 여부를 둘러싼 소송이 제기되면서다. 아직 대법원 판결은 내려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김포시는 최근 군부대 보안시설 등에 대한 사전조치가 끝나면 오는 10월부터 한강 하구 군부대 철책을 걷어낸다는 계획이다. 지난 2007년 국방부가 처음 한강하구 철책철거계획을 밝힌 지 14년 만이다. 한강 하구 군부대 철책제거를 위한 방안들을 모색해본다. 편집자 주

■ 한강 하구 군부대 철책 아직도 방치중

한강 하구 군부대 철책제거는 김포 시민들의 숙원사업이다. 강변을 따라 설치된 철책은 지역 주민들과 한강을 갈라놓았다. 철책 안에서 농사를 짓거나 고깃배를 타려면 군부대의 엄격한 출입 통제를 받아야만 했다. 그런데도 대법원의 관련 판결이 미뤄지면서 10여 년째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007년 한강 하구 철책제거계획을 발표했었다. 이후 2012년부터 제거 사업이 본격화됐다. 계획된 제거 구간은 서울시계~일산 대교 9.7㎞다. 하지만 군부대 철책철거에 대비, 삼성SDS가 설치한 수중감시시장비(김포시 발주)가 국방부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삼성SDS는 2013년 김포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8년째 중단된 채 대법원의 최종 판결만 기다리고 있다. 이 때문에 이 구간 중 서울시계로부터 1.3㎞만 제거하고 나머지 8.4㎞는 10여 년째 방치되고 있다.

■ 일산 대교~전류리 포구 등 먼저 제거

김포시는 해당 소송과 관련, 지난 2015년과 2017년 1~2심을 모두 승소, 마지막 대법원 판결만 남겨놓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8년 1월 재판부(민사2부)를 배당받고도 3년8개월째 판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한강 하구 철책이 흉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국방부와 김포시가 제거하기로 합의했던 구간은 기 철거구간인 1.3㎞를 제외하고 소송 중인 김포대교~일산 대교 구간과 일산대교∼전류리포구 구간, 남서쪽 해안가 염하구간 등 3곳이다. 군부대와 김포시는 소송 장기화에 대비해 1~2단계로 사업을 구분, 소송 중인 구간을 1단계, 나머지는 2단계 구간으로 정하고 2단계 구간인 일산 대교∼전류리 포구 구간과 염하구간(초지대교 남단∼안암도유수지) 제거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소송과 관련없는 구역은 자체적으로 감시장비를 설치하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이에 김포시는 지난 1월 군부대 철책철거를 위한 설계에 착수하고 예산 30억여 원을 추경에 확보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했다.

■ 철거된 철책에 자전거도로 등 조성

김포시는 한강 하구 군부대 철책을 제거하고 이곳에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등을 조성키로 했다. 강변 쪽 철책은 철거하지 않고 남겨 둔다는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수변 공간은 생태습지와 자연체험시설, 시민휴식공간 등으로 조성한다. 수변공간 활용을 위해 지난해 7월 이 같은 내용의 기본계획을 수립해놓은 상태다. 염하구간 2중 철책은 대부분 철거하고 산책로를 조성한다. 2단계 사업은 내년 6월 완공될 예정이다. 1단계 사업구간인 김포대교∼일산대교 군부대 철책은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는 요원하다. 김포시 관계자는 “2단계 사업은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문제는 소송 구간이다. 한강 북쪽 군부대 철책은 제거됐는데 남쪽은 남아있는 기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정하영 시장 인터뷰

“연내 소송 해결… 한강둔치 개방할 것”

정하영 김포시장에게 한강 하구 군부대 철책제거사업 재개 여부에 대해 물었다.

-대법원 소송이 길어지고 있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군 감시장비 관련 소송은 지난 2015년 1심에 이어 지난 2017년 2심을 모두 김포시가 승소했다. 그런데 또 현재 대법원에서만 3년7개월째 계류 중이다. 그동안 김포시와 군부대는 한강 하구 철책 제거를 위해 오랫동안 수많은 검토를 해왔고 충분히 준비해 왔다. 그런데 법원 인사 등의 이유로 계속 시간이 흐르고 있어 답답하다. 빠른 판결을 위해 탄원서와 참고서면 등을 대법원에 지속적으로 제출하고 있다. 대법원도 한강 하구 철책제거 중요성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반드시 올해 안에 소송이 종료될 것으로 기대한다. 더는 미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한강 하구 철책 제거 후 앞으로 계획은.

▲한강 하구 구간 2중 철책 전면 제거는 현재 감시장비 관련 소송이 종료돼야 가능하다. 철책 안쪽은 하천기본계획상 ‘보전지구’로 지정돼 있어 당장 한강둔치를 활용한 공원조성 등 완전한 수변공간 조성이 어려운 실정이다. 우선 한강 구간은 2중 철책 중 도로변 철책 제거 후 50여 년 간 민간인 통제구역이었던 군 순찰로를 활용해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등을 조성하고 염하구간은 2중 철책 대부분을 제거해 산책로를 조성, 내년에는 시민들에게 개방하겠다. 중장기계획으로는 김포대교에서 전류리 포구까지 16.5㎞ 구간의 잔여 철책을 모두 철거하고 한강둔치를 활용, 친수공간을 조성하겠다. 소송문제를 해결하고 하천기본계획의 ‘보전지구’가 완화되면 생태습지와 자연체험시설 등을 조성해 한강둔치를 활용, 누구나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겠다.

-시민들의 기대감이 크다.

▲한강 하구 군부대 철책 제거사업은 김포시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한강을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를 계기로 평화누리길과 경인아라뱃길을 연결하는 둘레길도 만들어진다. 분단의 상징이었던 한강 하구 군부대 철책을 걷어냄으로써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분위기 조성에도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포=양형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