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슈 & 현장을 가다] 서울 도봉면허시험장 ‘의정부 이전’ 이뤄질까?

지난해 동반성장 협약 체결… 낡은 ‘면허시험장’ 장암동 일대에 새롭게 신축 ‘급물살’
서울시, 500억 규모 개발지원금 약속… 오세훈 시장 당선 이후 새로운 국면 ‘먹구름’

의정부시의 최대 현안사업 중 하나인 서울 도봉면허시험장 의정부 이전이 난항을 겪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도봉면허시험장 의정부 이전과 바이오 메디컬단지 조성사업 등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추진의 동력이었던 지난해 3월 맺은 상생발전 기본협약 외에는 아직 구체적인 협약조차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오세훈 시장은 창동차량기지를 스타필드형 복합몰 등으로 개발하겠다고 공약한 상태로 서울시는 이를 바이오 메디컬단지에 추가로 검토하고 있어 확정될 사업내용도 변수가 되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가 불과 9개월여 앞두고 있어 서울 도봉면허시험장 의정부 이전 추진이 사실상 기로에 서 있다. 편집자주

■ 도봉면허시험장, 의정부 이전 ‘상생 시동’

도봉면허시험장 의정부 이전은 서울시와 노원구가 타진해와 지난 2014년부터 거론돼 왔다. 의정부시도 시설이 낡고 여건이 변해 이전 필요성이 대두해온 의정부 면허시험장과 통합해 현 예정부지로 옮기는 방안을 놓고 몇 차례 협의했다. 하지만 도봉면허시험장은 서울 동부권 주민들을 위한 시설인 만큼 서울에서 대체부지를 찾아야 한다는 경찰청 등의 이의 제기로 중단됐다. 지난 2017년 남양주 이전 움직임도 남양주시의회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3월 의정부시, 서울시, 노원구 등이 수도권 동북 지방자치단체간 현안사업 해결과 주민편의 제고를 위해 동반성장ㆍ상생발전협약을 전격 체결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의정부시 장암동 254-4번지 일원 5만14㎡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옮기고 서울시는 의정부시의 각종 현안해결 지원을 약속했다. 의정부시 장암동 수락 리버시티1~2단지 일원의 불합리한 행정구역 변경, 의정부시 호원 복합체육시설 건립지원, 장암역 환승주차장 개발지원 등이 이에 해당된다. 서울시는 500억원의 개발지원금을 약속했다. 서울시는 창동 차량기지 19만7천여㎡와 도봉 운전면허시험장 6만7천여㎡를 합친 일대 26만4천여 ㎡를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로 조성, 수도권 동북부 새로운 경제거점으로 만든다는 구상이었다.

의정부시도 이전 예정지가 개발제한구역과 군사보호구역 등 이중규제로 낙후되고 주변여건이 개발이 어려운 공간으로 개발할 좋은 기회인데다 서울시의 지원으로 현안까지 해결할 수 있는 등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이다.

■ 시민단체 반대청원서 의원간 찬반논란·민민갈등 확전

의정부시는 지난해 12월29일 이전 예정지인 장암동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 주민공람을 공고하는 등 행정절차에 나섰다. 하지만 앞서 같은해 8월 한 시민단체가 시의회에 반대청원을 내면서 찬반갈등으로 이어졌다. 해당 단체는 “장암 도봉산역 역세권은 의정부의 미래전략사업을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 도봉면허시험장 의정부 이전은 타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부 발전에 필요한 지역을 내주는 사업”이라며 반대했다. 시의회 청원채택이 부결되지만 찬반논란은 거세졌다. 시의회도 찬성과 반대 등으로 나뉘었다. 이어 같은해 12월4일 열린 주요 현안 주민설명회에서도 찬반으로 갈라졌다. 반대하는 주민들은 면허시험장을 혐오와 기피시설 등으로 간주하면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찬성하는 측은 낙후된 지역발전을 위해선 좋은 기회라고 맞섰다. 지역 정치권도 이전에 따른 보상책과 이행 여부를 담보받지 못한 상황에서 4차산업과 동떨어진 유치계획은 철회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올해들어서도 지난 1월5일 주민 254명이 도봉면허시험장 의정부 이전이 주민생활 개선과 지역발전 등에 도움이 안 된다며 시의회에 반대청원을 냈다. 며칠 후에는 주민 623명이 도봉면허시험장 의정부 이전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지역개발에 도움이 된다며 찬성청원을 내는 등 민민갈등으로 확대됐다.

■ 서울 “복합몰 추가” vs 의정부 “바이오메디컬이 필수”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찬반청원에 대한 처리가 주목받는 가운데 시의회는 도봉면허시험장 의정부 이전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정선희ㆍ임호석 의원이 지난 2월 이해득실과 경제효과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사업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주민소통을 위해 토론회 등 검증을 통해 원점에서 재검토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의정부시는 서울시와 노원구 등과 최종 합의를 거쳐 지난 3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알렸다. 면허시험장 이전과 관련한 서울시와의 협의는 4ㆍ7 서울시장 보선으로 6월말까지 유보되면서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지난 4월22일 주민들이 1월 접수한 찬반청원을 토론 끝에 모두 채택하지 않았다. 도봉면허시험장 이전문제는 창동차량기지를 스타필드형 복합몰ㆍ돔야구장으로 개발을 공약한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최근 의정부시와 서울시, 노원구 등은 몇차례 실무적으로 협의했지만 구체적인 협약을 제시하지 못했다. 서울시는 면허시험장 이전과 바이오 메디컬클러스터사업 등은 지난해 3월 기본협약대로 추진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을 바이오메디컬사업에 추가해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복합몰 등이 추진돼도 바이오메디컬이 주된 사업이다. 상생발전을 위해 의정부시에 지원할 구체적인 내용을 협약서에 담기 위해 정리 중”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를 다른 사업으로 바꾸면 애초 상생발전의 의미가 상실된다. 이를 만약 재검토하면 의정부시는 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