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ㆍ강원 연계 '경기북부 실천사업'] 생태·평화… 접경지 특수성 담은 ‘상생 작전’ 시너지 극대화

지역별 자원 활용 브랜드화 하고 평화경제특구·美반환공여지법 등
‘모자이크 패키지’ 지원 법안 시급
실효성 있는 소요 재원 조달 위한 정부·도·시·군 거버넌스 구축도 절실

경기도와 인천, 강원도 등의 접경지역 간 사업 연계는 지자체별로 추진되는 사업의 연결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접경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같은 접경지역 연계사업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역의 특화된 자원을 공동 활용하고,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사업추진으로 상생발전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과제다. 전문가들은 연계전략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실질적 실천을 강조하기도 했다.

■ 관광자원 특수성 고려한 브랜드화가 핵심

국토연구원에서 발간한 ‘접경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간 연계사업 추진방안’을 보면 ‘DMZ 생태ㆍ문화ㆍ평화ㆍ관광 분야’는 경기북부와 인천, 강원이 보유한 테마별 관광자원의 특수성을 고려해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이를 브랜드화 하는 것이 핵심이다. 각 관광자원의 기능적ㆍ심미적 심층 연계를 통해 시너지 확산과 연관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남한의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북한의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공통으로 수요가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 지역적 특성을 결합한 지역 연계관광의 추진도 필요하다.

‘산업ㆍ경제 분야’의 경우 지역별 특성화 산업육성을 통한 광역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지자체 간 거버넌스 확대 및 공동사업을 활성화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또 ‘교통 인프라 분야’는 통행 데이터 구축과 공동 활용방안을 마련, 통행수요에 따른 적절한 신규 교통인프라 공급ㆍ개선이 가능한 계획수립이 요구된다.

‘인적교류 분야’의 경우 지자체별로 교육기관과 연계한 특성화 교육ㆍ현장학습을 통해 인적교류를 추진하고, 초국경 협력이 필요한 의료ㆍ보건ㆍ방역 협력과 산림ㆍ수자원 등 환경협력을 추진하는 안이 도출됐다.

마지막으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군부대 이전 유휴부지 활용 분야’는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유휴부지 활용을 위한 국방부ㆍ지자체 협력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 맞춤형 타겟 지원 ‘모자이크 패키지’ 법안 제정 필요

연계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21대 국회에서 계류 중인 평화(통일)경제특구 관련 법을 제정하고, 국방개혁 2.0에 따른 접경지역의 군부대 이전 유휴부지 및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활용을 위한 관련 토지매입비 등의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다. 특히 획일적인 법안 제정이 아닌, 접경지역의 지역별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모자이크 패키지’ 법안 제정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또한 실효성 있는 소요재원 조달을 위해서는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고려,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지역개발 사업 추진 시 국비 분담비율 상향과 민간자원의 활용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국토연구원의 과제에서 도출됐다. 아울러 중앙부처·지자체 간 협력 가능한 접경지역 균형발전 모니터링체계 구축도 필요한 정책으로 꼽힌다.

■ 중앙부처-도ㆍ시ㆍ군간 거버넌스 구축

정책 방안 가운데 국내적ㆍ남북협력ㆍ국제협력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도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먼저 접경지역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연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접경지역 관련 중앙부처, 해당 도ㆍ시군 지자체 간의 거버넌스 구축(가칭 접경지역협의체)이 요구된다. 아울러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에도 역할분담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협력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보면, 남북대화의 상설기구로 남북접경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초국경 질병인 코로나19ㆍ메르스ㆍ아프리카돼지열병ㆍ말라리아 공동방역 등 인도적 지원과 남북 간 신뢰 구축을 이뤄야 한다. 국제협력 차원에서는 UN, UNESCO, IUCN(국제자연보전연맹) 등 국제기구 및 국제기관과의 접경협력 거버넌스 구축도 요구된다.

■ 고양테크노밸리, 파주클러스터 등 지역연계특성화 전략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은 경기북부발전 전략으로 ‘지역연계특성화전략’을 제시하기도 했다. ‘지역연계특성화전략’은 ▲바이오산업 ▲전기·전자, 정보·통신산업 ▲드론산업 ▲섬유산업 ▲가구산업 등이다. 먼저 바이오산업은 고양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고양시와 파주메디컬클러스터의 연계를 제시했으며, 전기·전자, 정보·통신산업으로 고양테크노밸리와 파주LCD산단, 파주첨단산단, 양주테크노밸리 등의 연계를 주목했다. 이어 산업집중도가 높은 드론산업에는 포천시와 양주테크노밸리, 양주남면산단, 고양방송ㆍ영상밸리의 시너지 효과가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섬유산업으로는 양주시의 양주테크노밸리와 양주검준산단의 연결을, 가구산업은 양주테크노밸리와 남양주시, 포천시, 포천용정산단의 연계전략이 제안되기도 했다.

■ 전문가들 연계전략 긍정적…실질적 실천도 뒤따라야

전문가들은 경기북부와 인천, 강원도 등 낙후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각 도시와 지역간의 연계전략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국민적 관심과 실질적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성경륭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경기도와 인천, 강원도의 도시들이 함께 연계해서 전략을 구상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접경지역의 도시들은 경기도와 인천, 강원도 등 행정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해서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이들이 가진 고통이나 희생, 지형적 특성은 상당부분 유사하기 때문에 연계 전략으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 예로 접경지역에 있는 경기도, 인천, 강원도 등의 생태지리적 특성 등은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아서 DMZ 생태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성 전 위원장은 “접경지역이나 중첩 규제로 발전하지 못한 도시에 사는 분들은 상당한 희생을 감수해 내신 것”이라며 “이들의 아픔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선도적으로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김성연 (사)경기북부지역발전연구원 박사도 연계전략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실질적 실천에 대해 강조하기도 했다.

김 박사는 “접경지역인 도시들의 특징이 땅덩이는 넓은데 인구수는 작은 점이 특징이다”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사업도 진행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이 있어야하는데 단독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점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도시들이 힘을 합쳐 발전전략을 구상하고 시행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또 그는 “이 같은 발전 전략 제시도 물론 중요하지만 작은 것들 부터, 당장에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실제로 시행하는 것도 꼭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현호ㆍ김승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