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재원 카드 내민 성남시, 판교트램 안갯속 뚫는다

“성남의 트램이 없으면 대한민국의 트램은 없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지난 3월 성남도시철도 2호선(판교트램)사업을 성남시 자체 재원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강조한 말이다. 트램은 도로 위 레일을 주행하는 노면 전차로 국내에선 지난 1960년대 운영이 중단됐지만, 전기에너지를 사용하는 친환경적 교통수단인데다 공사비가 지하철보다 저렴하다는 장점으로 최근 성남시를 비롯해 여러 지자체가 도입을 추진 중이다.

■ 판교트램 성공할까

성남시의 경우 지난 2019년 5월 국토부의 경기도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승인고시 당시 비용편익비율 수치가 0.94를 기록, 경기도에서 가장 높았다. 통상적으로 비용편익비율 수치가 0.9 이상이어야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중간평가 격인 2차 점검회의에서 판교트램사업 비용편익비율 수치가 0.49를 기록, 국비 지원(총사업비 중 60%)을 받지 못하게 됐다. 기재부 2차 점검회의에서 차로 수 감소에 대한 부(-)편익 과다 반영으로 경제성이 낮게 책정됐고, 트램 주관 부서인 국토교통부의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에 친환경성, 정시성, 편리성 등 트램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그래서 성남시의 판교트램사업은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기초 지자체 중 유일하게 자체 재원으로 건설해야 하는데다 한국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와 시 재정투자심사위 심의 등을 참작하면 빨라야 오는 2026년 착공할 수 있다.

성남시는 판교트램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각오다. 민선 7기 공약사업이자 시민들 역시 판교트램 도입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램에 대한 은수미 시장의 열정도 남다르다. 지난 2019년 1월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운영 중인 트램을 확인하기도 했다.

특히 신도심과 원도심을 잇는 1호선 트램사업의 성패도 판교트램 도입 성공 여부에 따라 달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 트램에 최적화된 도시, 성남시

‘차세대 교통혁명 수단’, 친환경 교통수단 트램을 일컫는 표현이다. 트램은 전기 배터리나 수소 연료전지 등으로 움직여 친환경적이고, 1㎞당 건설비가 지하철의 6분의 1 정도로 저렴하다. 도심 속 일반 도로를 달리는 만큼 주변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판교트램’으로 불리는 성남도시철도 2호선은 총 3천539억 원 규모로 판교지구~판교테크노밸리~정자역 13.7㎞를 역사 17곳으로 잇는 사업이다. 오는 2025년 착공, 오는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

성남시는 트램 도입의 최적화된 도시라는 평가를 받는다. 시 전체 인구 14% 이상이 65세 이상으로 고령사회로 진입한 만큼 트램 도입과 활성화에 유리하다. 트램은 지하철 등과 달리 승객들이 지하나 다리 등으로 이동하지 않고 도로 위에서 이용할 수 있어 노인들이 탑승하기에 편리하다.

판교트램의 하루평균 승객은 9만 명으로 전망된다. 먼저 제1판교테크노밸리 등에는 현재 6만3천여 명의 종사자가 있고, 2023년 준공 예정인 제2ㆍ3판교테크노밸리에는 7만1천여 명이 근무한다.

성남도시철도 2호선 승객은 갈수록 더 늘 것으로 기대된다. 8천776명이 거주하는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수정구 금토동 일원) 사업이 오는 2024년까지 완료되고, 2025년에는 판교역을 관통하는 월곶~판교 복선전철사업도 계획돼 있다.

■ 성남시 ‘자체 재원’ 카드, 사업 추진 교두보 될까

성남시는 기존의 철도운행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는 예타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 지난 2월 예타조사를 철회했다. 이어 지난 3월 ‘자체재원 조달방식’ 카드를 꺼내 들었다. 사업 추진에 발목이 잡힌 상황에서 시의 자체재원 추진결정은 신속하고 확실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다.

필요재원은 지난 4월 엔씨소프트(NCSOFT) 컨소시엄에 매각한 2만5천719㎡ 규모의 시유지인 삼평동 641번지 매각대금(8천337억 원) 일부와 예산 재배분을 통해 조달한다.

시는 지난 6월 예산을 확보, 8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행안부에 신청, 9월 타당성 용역에 착수하는 등 오는 2023년 상반기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친환경성과 정시성, 편리성, 혼용차로 등 트램 특성이 반영된 예타지침과 도로교통법 개정 노력도 병행해 중앙재정보조사업과 민간제안사업으로의 전환도 적극 검토하는 ‘투트랙 전략’을 내세운다.

시는 판교역에서 모란역~성남산업단지를 잇는 총 10.38㎞ 구간의 성남도시철도 1호선 사업의 경제성 상향방안 마련을 위해 성남도시철도 현행화 등 타당성 조사용역을 진행하는 등 고군분투 중이다.

아울러 시는 전국 최초로 트램사업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도 꾸릴 예정이다. 추진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공무원 5명과 외부 전문가 10명 등으로 건설분과와 운영분과를 둬 시스템(신호, 전력설비 등), 차량(수소 트램, 배터리 트램 등) 선정, 버스노선 조정 등과 관련된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성남도시철도 타당성조사 용역 과업지시서 검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성남=문민석ㆍ진명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