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야당,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 행정조사 추진

성남시의회 야당 의원들이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에 대한 시의회 차원 조사를 추진한다.

24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야당은 다음 달 22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를 통해 ‘백현동 아파트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안건’을 발의할 계획이다.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은 11만2천861㎡ 부지에 15개 동, 1천233가구를 공급한 사업이다. 해당 부지는 전북 완주군으로 옮겨간 한국식품연구원 소유였다.

한국식품연구원은 부지 매각을 위해 지난 2011년 8월∼2013년 4월 8차례에 걸려 공고를 냈지만 유찰됐다. 이에 한국식품연구원은 국토교통부를 통해 도와 시 등에 매각 관련 협조 요청을 했고 용도변경이 논의됐다.

이후 지난 2015년 2월 아시아디벨로퍼와 부국증권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했다. 매각금액은 당초 감정평가액에 물가상승률 3%를 더해 2천187억원이었다.

특히 자연녹지 지역이었던 해당 부지는 지난 2015년 9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됐는데, 공동임대주택과 R&D 센터 조성이 변경 조건으로 제시됐다.

이어 지난 2016년 12월에는 지구단위계획이 세워지면서 임대아파트는 분양아파트(10% 민간임대)로 전환됐으며, 지난 6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용도변경됐으며, 과거 이 지사 선거캠프에 있던 인사가 민간개발회사에 영입된 뒤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 특혜의혹이 불거졌다.

시의회 야당은 “성남시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용도를 상향 조정해주고 분양아파트로 전환되며 민간업자가 3천억원 이상 분양이익을 봤다”며“길이 300ｍ의 옹벽은 높이가 최대 50ｍ라 산지관리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 지사 측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한 정부 정책에 맞춰 용도변경이 이뤄진 것”이라며 “아시아디벨로퍼로 영입된 김씨가 이 지사와 관계가 멀어진 것도 십여 년이 넘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시의회 이기인 의원은 “백현동 아파트는 대장동과 마찬가지로 여러 특혜가 이뤄진 데가 이 지사의 과거 측근까지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정감사에서 일부 다뤄졌지만, 시의회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진상을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성남=진명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