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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여야 대선 주자들에 고양지법 승격 공약 제안

승인 2021-10-26 14:42
유제원 기자 jwyoo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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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가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고양지원의 지법 승격’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제안키로 했다.

홍정민 국회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시는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는 물론 법원 행정처, 기재부 등 관련 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여야 대선 후보의 공약단계부터 반영하고 사전 공감대를 형성,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재준 시장은 “고양지원의 지법 승격은 경기도민 모두의 현안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온전한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한편 고양지원의 지법 승격운동은 앞서 2018년 8월 이재준 시장의 공언에서 시작됐으며 이후 고양지법 승격 추진위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 범시민 결의대회 개최, 서명운동 및 20만 서명부 법원행정처 전달 등 3년 동안 꾸준한 노력 끝에 지난해 6월 법령개정안 국회 발의의 성과를 거뒀다.

고양=유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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