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전문가 김현아 전 의원, "1기신도시 쇠퇴...상생 갈림길에 놓여"

국민의힘 정책포럼

“1기 신도시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노후화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주택도시 전문가 등이 함께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국민의힘 정책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에서 특히 주택도시 전문가인 김현아 전 의원(고양정 당협위원장)이 1기 신도시 위기를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지난 29일 군포문예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1기 신도시, 30년을 말한다’ 정책포럼에 발제자로 참가했다.

김 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수도권 1기 신도시는 노후화가 시작되는 시기에 3기 신도시 개발이 겹치면서 쇠퇴냐 상생이냐의 갈림길에 놓였다”며 “지금까지 재건축은 조합원들만 돈 벌어주는 ‘개인투자 사업’이었다면, 1기 신도시에서의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은 노후화된 주택의 성능 향상은 물론 10년 넘게 희망고문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신도시 내 교통문제, 빈 상가 문제, 일자리 문제까지 해결하는 ‘도시 투자 프로그램’이 돼야 한다”며 “1기 신도시야말로 첨단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융합한 스마트 도시 재생이 실현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주장했다.

또 김 위원장은 “3기 신도시 추진에 맞춰 1기 신도시의 스마트 재생이 제대로 추진된다면 집값 폭등과 코로나로 무너진 대한민국 중산층들의 삶의 질과 재산을 지키고, 지역 상권이 살아나는 ‘회복과 상생’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베드타운에 머물렀던 1기 신도시가 자족도시로서 거듭나는 ‘진정한 신도시의 완성’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20대 국회에서 김현아 당협위원장이 발의했다가 폐기됐던 ‘신도시 재생특별법’을 바탕으로 1기 신도시 맞춤형으로 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포럼 참가자 김영수씨는 “1기 신도시도 리모델링 등을 통해 재정비해야 할 시점이 됐다”며 “이 같은 논의를 공론화 해야 한다.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1기 신도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1기 신도시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며 “체계적인 접근이 없으면 리모델링 등 개선사업이 졸속으로 이뤄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고양=유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