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넘긴 ‘대장동 수사’…검찰의 칼날, 윗선 겨냥할 수 있을까

檢, 금주 초 김만배ㆍ남욱ㆍ정영학 구속영장 청구 방침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만배씨에 대한 영장 기각 이후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다시 한 번 핵심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설 검찰로선 윗선을 겨냥하기 위한 수사에 사활을 걸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에 대해 뇌물공여 약속 등 혐의를 적용, 이번주 초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 3명이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수익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초기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유 전 사장을 구속했던 검찰의 수사가 삐걱대기 시작한 건 김씨의 첫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다. 이 밖에도 계좌추적 등 객관적인 물증 확보에는 소홀히 하며 일부 관계자의 진술에만 기댄 수사로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영학 회계사는 사업에 깊숙이 관여한 공범이지만, 여전히 참고인 신분이다.

사건의 본류인 ‘윗선’으로 올라서기 위한 검찰의 수사는 현재 두 갈래로 진행 중이다. 먼저 전체 수익의 일정 부분을 가져가는 비례형으로 설계됐던 공사의 수익 배분 방식이 고정형으로 바뀐 것과 민간 측에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빠진 부분이다.

이에 대해 사업 당시 성남시정을 이끌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경기도지사 사퇴 기자회견에서 ‘비례로 하면 장난치니 내가 확정으로 하라고 정해줬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에 대해서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가 보고받지 않아 몰랐다고 입장을 미묘하게 바꿨다.

‘윗선’을 겨냥하는 수사의 또 다른 갈래는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에 대한 사퇴 강요 의혹이다. 황 전 사장은 최근 입장문 등을 통해 임기를 채우지 못한 배경에 성남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가 공개한 녹취록엔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사장직 사퇴를 요구하며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것’이라고 말한 내용이 포함됐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로부터 2억원의 뒷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만간 그를 불러 사퇴 종용에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는지와 김씨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한편 같은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지난 29일 천화동인 1호가 소유 중인 서판교 타운하우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해당 타운하우스는 천화동인 1호가 62억원에 달하는 집값에서 50억원가량을 수표로 지불하고 매입한 것으로 알려지며 그 용도와 목적, 실소유주,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 곳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며 타운하우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어떻게 취득했는지 등을 철저하게 살펴볼 계획”이라며 “필요에 따라 검찰과 협의를 통해 공조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장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