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국비 5조원 시대] 민선7기에 국비 63% 급증

감염병 전문병원 등 주요 사업 추진 확보

인천시가 국비 5조원 시대를 연다.

14일 시에 따르면 2022년 정부 예산안 국고보조금 반영액은 4조3천929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현재 진행중인 각종 공모사업과 보통교부세 8천억원까지 더하면 총 국비 확보액은 5조원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

앞서 시는 민선6기인 2015년 2조853억원, 2016년 2조4천520억원, 2017년 2조4천685억원, 2018년 2조6천754억원을 확보했다. 민선6기의 총 국비 확보액은 9조6천812억원이다. 민선7기 들어서는 2019년 3조815억원, 지난해 3조7천1억원, 올해 4조412억원 등 해마다 급증하면서 모두 15조2천157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민선6기와 비교하면 무려 63.6% 늘어난 수치다.

이처럼 국비를 많이 확보하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할 각종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 동력을 갖추는 동시에 시 자체예산 투입 부담은 그만큼 줄어든다. 절감한 예산은 시민을 위한 복지 등에 재투자도 가능하다.

박남춘 시장은 “체계적인 준비로 해마다 국비 확보 최고치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며 “연말 정부 예산 확정 전까지 국회를 대상으로 사업의 필요성 등을 강조, 추가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 감염병 전문 병원 등 주요 사업 국비 반영 성과

시가 내년에 국비를 확보한 주요 현안사업 중에는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이 있다. 시는 감염병 전문병원 실시설계비 23억원을 확보했다. 인천은 국내 최대 공항, 항만이 위치해 국내·외 출입국이 활발한 관문도시로 신종감염병 유입 위험이 타 시·도 대비 높다보니 감염병 전문병원이 꼭 필요하다. 시는 오는 2025년까지 지역 내 음압병실 36실과 진단검사실, 음압수술실, 훈련센터 등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2023년 115억원, 2024년 115억, 2025년 156억원 등 국비를 차질없이 확보하는데 집중할 예정이다.녹색기후기금(GCF) 콤플렉스 조성 사업도 있다. 시는 총 사업비 2천634억원 중 이번에 기본 및 타당성 용역비 6억원을 확보했다.

녹색기후기금(GCF) 콤플렉스 조성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공약인 ‘GCF 활성화를 통한 녹색환경금융도시 송도 건설’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송도국제도시에 GCF 및 국제기구, 연관기관, 금융 등 집적화 및 녹색기후 금융활성화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또 총 사업비 120억원의 서해5도 노후 병원선 교체 사업도 4억원의 설계비를 확보했다. 시는 국비에 옹진군과 함께 2억원을 매칭해 내년부터 병원선 대체 건조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한다.

수도권의 생활권 광역화에 따른 통행수요 대처사업으로 인천 송도~시청~부평역을 지나 서울로 이어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설계비 등 803억원, 서울도시철도(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 사업비 724억원도 정부 예산에 들어간 상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가산업단지의 기반시설확충과 정비를 통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남동국가산업 재생사업 33억원을 예산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인천지역 내 노후산단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 중심의 고도화를 통한 신성장 혁신성장과 일자리 문제의 해결에 나선다.

■ 생활 사회간접자본(SOC)도 국비 확보 착착

시가 추진 중인 일상생활과 밀접한 보육·복지·문화·체육·안전시설 등 생활SOC 공급을 위한 국비 확보도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 시는 이미 공영주차장 16곳을 짓기 위한 327억원을 비롯해 체육시설 신규 건립 및 개보수 비용 95억원이 내년 정부 예산에 들어간 것을 확인했다. 시는 또 생활SOC 복합화사업으로 문화시설 및 도서관 등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복지 생활에 필요한 국비 111억원도 확보했다.

시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국비 1천989억원과 시비 1천832억원, 군·구비 2천708억원 등 모두 6천529억원을 투입해 지역 내 123개 생활SOC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에는 원도심 내 주차장 4천966면 등 지역 곳곳에 모두 5천492면의 주차장을 만드는 계획도 있다.

시는 시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내년에도 이 같은 생활SOC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생활SOC복합화 발굴 태스크포스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을 갖춤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이 한층 나아질 것”이라고 했다.

■ 인천e음 등 11건 추가 국비 확보에 총력

시는 현재 인천e음 등 인천지역 현안 사업 11개의 추가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박 시장은 지난 9일 국회를 찾아 정부 부처 장관과 이종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결위 여·야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과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 등을 만나 국비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 박 시장은 지역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내년 국비 추가확보를 위한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박 시장이 당시 추가 국비를 요청한 사업은 모두 11개로 국비 규모는 1천620억원이다. 이 중에는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인천e음) 발행지원 1천144억원이 있다. 앞서 시는 1천436억원의 국비를 정부에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상품권 발행 지원 규모를 대폭 삭감하면서 요구액에서 79.6% 감소한 292억원만 예산안에 담긴 상태다. 시는 또 최저생계비 및 물가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10년간 동결 중인 서해5도 정주생활 지원금 인상을 위한 23억원도 국비 확보를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시는 사물인터넷(IoT) 이용 융복합 뉴딜 사업인 악취종합상황실 구축 50억원도 요청했다. 인천은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단, 수도권매립지 등 악취관리지역이 주거지역과 가까워 악취 관리가 시급하다. 이 때문에 시는 악취종합상황실을 구축, 악취를 관리하려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밖에 시는 최근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뽑힌 백령공항과 연계한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 구축 20억원, 인구증가율(자치구) 2위와 GCF 등 국제기구 증가에 따른 치안서비스 확충을 위한 송도경찰서 신축 84억원 등도 추가 국비 확보를 추진 중이다.

박 시장은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에 철저히 대응해 시민이 원하는 사업의 국비를 차질없이 따낼 수 있도록 애쓰겠다”고 했다.

■ 재정담당관실의 체계적 준비 성과

시의 재정관리담당관실은 지난 2019년부터 국비 확보를 위해 여의도 서울사무소에 종합상황실을 꾸린 상태다. 이 곳은 실·국장의 국비 확보 현장 활동을 지원하고, 국비 확보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시는 현재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별로 실·국장 전담제를 하고 있다. 각 실·국장은 인천시 국비와 관련한 사안이 각 상임위에서 어떻게 진행 중인지를 점검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 소관 상임위원과 정부 관계자들을 설득하는 일을 맡고 있다. 이 같은 노력 등으로 민선7기 들어 국비가 급증한 상태다.

특히 재정관리담당관실은 ‘국비 확보 활동 매뉴얼’을 만들기도 했다. 이 매뉴얼엔 국가예산 흐름도, 신규사업 추진 사전절차, 국비신청 및 정부 예산심의 대응, 국회 예산심의 대응, 지방교부세 확보 계획 등 전 부서가 절차에 맞춘 대응을 하도록 하고 있다. 심지어 중앙 부처 조직도는 물론 인천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설명 방안까지 빈틈없는 준비를 하고 있다.

김상길 재정관리담당관은 “해마다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내년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어서 보람이 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국회에서 정부 예산을 최종 확정하기 전까지 추가로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민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