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부동산 정책, 신뢰회복이 우선이다

과거 1970년대 평범한 아버지의 가장 큰 인생 목표는 내집마련이었다.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내집마련을 위해 공장 등에서 힘들게 일했다. 몇 번의 셋방살이와 이사를 반복한 뒤 작은 집이라도 장만하면 거기에 만족했다. 식구들이 이사 걱정 없이 편히 쉴 수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해 했다.

주거형태가 변했다. 아파트다. 대규모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 강남개발에 이어 1990년대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개발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 내집마련의 기회가 늘어났지만 경쟁은 치열했고 분양 아파트 가격이 치솟았다.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프리미엄이 붙었다. 현재 아파트는 주거 공간이 아닌 투자도구가 된지 오래다. 평범한 서민들도 아파트 등 부동산을 통해 재산을 늘리는 건 기본상식으로 자리잡았다.

재산을 불릴 수 있는 내집마련 욕구는 집값 폭등으로 이어졌고 투자는 투기로 변질돼 사회문제가 됐다. 개발정보를 미리 빼내고 정보를 아는 소수의 사람들이 수혜를 보는 불법이 공공연하게 이뤄졌다. 각 정권마다 부동산 문제는 큰 고민거리다. 오르면 오른다고 문제, 내리면 내린다고 문제다. 부동산에 대해선 전국민이 관심을 두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도 부동산 문제는 어려운 숙제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과격하게 실패했다고 단정하는 평가도 나온다. 집값은 오를 대로 올랐는데 대출은 옥죈다. 이미 부동산으로 재미를 본 사람들은 있다. 이제 평범하게 월급쟁이 생활을 해선 내집마련이 쉽지 않다. 집에 대해 애착이 강한 국민들은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다.

이러던 차에 부동산 비리가 잇따라 터지면서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3기 신도시는 시작도 하기 전에 문제가 불거졌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국회의원, 시의원, 공무원들이 개발예정지를 미리 알고 투기한 것이 드러났다.

최근에는 성남 대장동 사태가 공분을 사고 있다. 소수의 인맥으로 구성된 시행사가 수천억원의 개발이익을 얻었는데 그 이면에는 국회의원, 법조인 등 이른바 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 개발이익도 증가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서민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뭔가 공평하지 않다. 이면에 무엇인가 더 있을 것만 같다. 대장동 사태는 현재 검찰,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중이지만 수사결과가 나와도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대장동 이외 개발 예정지 토지주들의 반발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추친하는 개발지 곳곳에서 헐값에 토지를 빼앗아 폭리를 취한다는 인식이 집단반발로 표출되고 있다. 이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정부의 각종 개발계획에 걸림돌로 작용 중이다. 이 때문에 부동산 정책에 획기적인 변화를 줘야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럽다. 무엇보다 이미 무너진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가 관건이다.

이선호 지역사회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