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인천 흉기난동 사건에서 경찰의 부실한 대응 원인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현장 실전훈련 감축’이 지목된 가운데 국방ㆍ소방ㆍ의료서비스 등에서도 이 같은 ‘코로나19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분야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만큼 관계 기관들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예비군 소집훈련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전면 취소됐다. 국방부는 이에 대한 차선책으로 예비군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원격교육을 통해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쟁 대비를 위한 실전 훈련이 배제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온라인 교육에 대한 실효성 논란과 함께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견된 저조한 참여율이 현실화되며 국가 안보에 구멍이 뚫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체 원격교육 대상자 약 158만명 중 59만명이 교육을 이수, 참여율은 37.1%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예비군 4년차 직장인 이용규씨(27)는 “예비군 원격교육은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도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며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온라인을 통한 교육이 실제로 무슨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속내를 털어놨다.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인지한 국방부는 내년 예비군 훈련부터 대면ㆍ비대면 혼합 방식 등의 다양한 교육 훈련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소방 분야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현재 소방서ㆍ119 안전센터 등 도내 모든 소방기관들은 방수훈련 등을 포함한 현지적응훈련을 현장에 나가지 않고 청사 건물을 활용해 진행하고 있다. 또한 대형재난 발생 시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긴급구조종합훈련도 한전과 가스공사를 통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는 등의 절차는 간소화되거나 생략된 채 운영되고 있다.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관 역시 예외는 아니다.
도내 A 대학병원에선 그동안 연 4회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부정맥ㆍ심혈관 시술 교육을 실시해 왔다.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난이도가 높은 시술로 꼽히지만 병원 측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해당 교육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했다. 더욱이 분기별 진행돼 왔던 현장 교육도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되며 연 2회로 축소됐다.
박창호 숭실대 정보사회학과 교수는 “아무리 비대면 사회여도 반드시 대면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분야들이 있다”며 “군대, 소방, 의료 등은 공적인 영역에서의 사회안전망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의 대면 교육과 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김정규ㆍ이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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