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일꾼] 고양시의회 김종민 의원, 자영업자 구제책마련시급

고양시의회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전업 및 전직 지원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제259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코로나로 위태로운 자영업 붕괴상황에서 자영업자 전업 및 전직을 위한 직업훈련 교육의 중요성과 예산증액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기초 의원이 된 이후 자영업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영업 업종별로 지역별, 거리별 제한을 두는 제도 즉,‘자영업총량제 시행’이라는 조례를 만들려고 했으나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사적영역을 제한할 수 없다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 지방정부에서 규정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라는 대재앙으로 자영업자의 비중은 줄어드는 안타까운 상황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자영업자 비율을 적정규모로 유지하고, 상호 생산성 있는 상생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절대절명의 기회”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자영업자의 잦은 개ㆍ폐업으로 인한 건축폐기물 발생량 증가 등 환경문제를 지적하고 자영업자에 대한 정밀한 실태를 파악해 스스로 폐업하는 자영업자에게 현실에 가까운 위로금 지급, 폐업과 함께 전직을 희망하는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양질의 직업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수립, 재건축, 재개발시 과도한 상가건립으로 인한 기존 상권 슬럼화 현상을 막는 지자체 차원의 정책 제언을 요구했다.

김종민 의원은 “코로나19라는 대재앙으로 스스로 폐업하는 자영업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해 줄 것을 제안한다”며 “고양시가 지급하는 위로금은 손실보상금의 의미가 아닌 자발적으로 폐업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시의 최소한의 배려로 차후 재원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양=유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