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신년특집] 삶을 토닥여줄 인천시 정책들

정책 1순위는 시민… 계층 아우르는 ‘희망 수혈’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해 12월10일 중구 운서역에서 열린 영종지역주민 대중교통 할인 제공에 따른 협약식에서 황성규 국토교통부 2차관(왼쪽), 이후삼 공항철도 대표이사와 협약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민선7기 마지막 해인 인천시의 올해 정책의 1순위는 바로 ‘시민’이다. 시는 지난 2018년부터 시민이 시정에 참여하고 시민사회와의 협치를 시정 기조로 하는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소통의 중심에 있는 시민들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기둔화, 취업자 수 감소 등이 지속하면서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시민들을 토닥이는 등 조금이라도 삶을 도와주려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취약계층은 물론 청년, 어린이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정책을 새롭게 펼칠 계획이다.

■ 어린이집 만5세아 무상교육

시는 올해 12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3월부터 인천에 거주하는 만5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부모가 납부하는 필요경비를 전액 지원한다. 이에 따라 2016년에 태어난 만5세 아동 7천800여명이 무상교육 혜택을 받는다. 지원범위는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행사비, 시도특성화비, 차량운행비, 입학준비 금 등이며, 실비보상 방식으로 이뤄진다. 인천의 출산율은 지난 2020년 기준 0.83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2위에 머물고 있다. 이에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보육의 질을 개선하고 양육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 인천형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대폭 확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힌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대폭 확대한다. 시는 4월부터 인천에 거주하는 만 35~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1천500명을 대상으로 27억원의 예산으로 최대 20만원까지 월세를 지원한다. 또 79억원의 예산으로 만 19~34세 이하 4천500명에게도 월세를 지원한다.

현재 경제상황이 악화하고 고용 불안정이 지속하면서 청년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청년세대 내부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정책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시는 매년 계속사업으로 청년들이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2
택시 운송사업조합 및 노조대표 등이 지난해 11월29일 시청 접견실에서 시 관계자들과 택시업계 지원 등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통합문화이용권을 확대 지원한다. 이 사업은 소외계층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1인당 연 1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국비 지원과 예산을 늘려 지난해(122억9천100만원)보다 확대한 167억4천7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지원 대상을 늘린다.

이에 따라 지난해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인원의 약 73%에 공급하던 문화누리카드를 올해부턴 지역 내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인원 모두에게 발급한다.

■ 인천노동권익센터 설치 운영

노동자의 권리 보호, 노동인식 개선, 복지 향상을 위한 ‘인천노동권익센터’가 새롭게 문을 연다. 오는 7월 운영을 시작하는 센터는 비정규직과 취약계층 근로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사업 추진으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노동단체 간 협력의 가교역할을 맡는다. 또 인천지역의 노동실태를 파악하고 노동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연구·전략사업을 발굴한다.

시는 올해 노동권익센터 민관협력 운영 체계 구축, 노동기본권 기반 구축, 산업안전 체계 마련 등의 센터의 기능을 정립한 후 역할을 계속해서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 인천형 꿈이든 일자리 사업

올해 인천지역 저소득층의 일자리사각지대가 대폭 줄어든다. 시는 올해 3~12월 한시적으로 ‘인천형 꿈이든 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중위소득 50%초과 75%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종전 공공일자리 사업인 자활근로는 중위소득 50% 이하, 공공근로는 중위소득 65%이하여서 이 사이에 낀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시는 이를 통해 소득초과로 자활근로, 공공근로사업 등에 참여하지 못하고 경력단절 등으로 민간영역 취업도 어려운 근로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시는 우선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50명의 인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후 상황에 따라 사업의 지속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3
안영규 행정부시장이 지난해 10월28일 시청 기자실에서 인천형 청년정책 추진계획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 영종지역 주민 대중교통 할인

인천 중구 영종도 주민들의 공항철도 요금이 최대 41.5% 줄어들고, 공항철도와 인천버스 환승 할인이 가능해진다. 시는 앞서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와의 ‘영종지역 주민 대중교통 할인 제공에 관한 협약’을 통해 영종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대중교통 할인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동안 영종 주민들은 육지 구간보다 700~1천100원의 높은 요금을 부담하고 환승할인을 못 받았다. 하지만 올해부턴 특별 할인 제도를 도입해 운서역~계양역 구간 왕복 요금은 기존 5천300원에서 3천100원, 영종역~서울역은 5천500원에서 4천100원, 운서역~서울역은 6천500원에서 4천300원으로 요금 부담이 줄어든다. 이 같은 할인은 올해 상반기 중 이뤄질 예정이다.

■ 인천 청년 로컬라이저 육성 지원

인천에 사는 청년들에게 시의 역사·문화자원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는 콘텐츠를 제작할 기회가 열린다. 시는 지역 내 청년 150명을 모집, 인천의 명소와 맛집, 시정 등에 관한 내용을 콘텐츠로 제작하는 ‘인천 청년 로컬라이저 육성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 2월 중 로컬라이저를 공개모집한 후 교육 등을 거쳐 본격적으로 콘텐츠제작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지역의 활성화를 일으키는 ‘로컬라이저(Local Riser)’들을 양성해 소상공인 등 지역상권 활성화 등 새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섬지역 주민 여객선 운임료 대폭 인하

올해 3월부터 섬지역 주민이 시내버스 요금으로 자유롭게 육지와 섬을 오갈 수 있다. 시는 강화·옹진군 내 25개 섬에 사는 1만4천587명의 주민의 여객선 운임료를 대폭 인하한다.

그동안 섬 주민들은 운임이 8천340원 미만인 생활 구간에선 운임의 50%를 부담하고 구간별로 5천~7천원의 요금을 냈지만, 올해부턴 모두 1천250원만 내면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사업비는 총 12억원 규모다. 시는 2월까지 운임 전산발권프로그램 개발을 마친 후, 3월부터 섬 주민 여객선 시내버스요금 운임 지원을 시작한다.

■ 택시 안전격벽 설치 지원

시는 지역 내 택시에 안전보호격벽 설치를 지원한다. 안전보호격벽은 운수종사자와 승객 간 구획을 나눠 칸을 만들기 위한 구조물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인천지역 1천여대의 택시에 안전보호격벽이 설치될 예정이다.

시는 코로나19로 택시 이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했다. 또 승객과 운수종사자 간 상호보호 효과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 내 택시 운수종사자들은 안전보호격벽 설치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4
인천의 일자리 사업 등을 논의하는 ‘제2기 일자리위원회 정책공감 워크숍’이 지난해 12월21일 온라인으로 열리고 있다. 인천시 제공.

■ 인천시립장애인예술단 설치·운영

인천에선 음악에 관심과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활동의 기회가 펼쳐진다. 시는 올해 인천시립장애인예술단을 창단한다. 시는 민간위탁을 통해 장애인의 음악 교육, 훈련 및 연주활동을 하도록 직업재활시설의 예술단을 구성한다. 이들은 기념음악회나 축하공연 등 소외계층을 위한 공연활동을 해 장애인인식개선, 나눔문화를 확산해가는 역할을 맡는다.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장애인이면 누구나 오디션을 통해 예술단에 지원할 수 있다. 시는 사업수행기관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월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민수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