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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단法석] 은수미 사건 재판부 교체…정기 인사, 재판 영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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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단法석] 은수미 사건 재판부 교체…정기 인사, 재판 영향 주목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수사 자료를 넘겨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성남시장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법원의 정기인사로 모두 교체됐다. 재판부 전면 교체가 이 사건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2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은수미 성남시장 사건을 담당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의 판사 3명이 모두 교체됐다. 이 사건의 심리를 맡게 된 재판장은 김미경 부장판사에서 신진우 부장판사로 바뀌었다. 배석판사는 한나라·배준익 판사에서 조희성·최호열 판사로 변경됐다.

신진우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부장판사를 거쳐 이번 인사로 수원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기존 재판장이었던 김미경 부장판사는 행정1부로 이동했다.

새로 꾸려진 재판부는 오는 25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시장에 대한 2차 공판을 연다.

은 시장은 자신의 측근인 성남시 전 정책보좌관 P씨(4급 상당·구속 기소)와 공모해 지난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들로부터 수사 기밀 취득 등 편의를 받는 대가로 이들이 요구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은수미 시장은 지난달 19일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에 검찰의 공소사실을 놓고 은 시장과 다른 피고인 간 입장이 엇갈리면서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은수미 측 변호인은 지난 21일 재판부에 기일변경을 요청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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