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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단法석] 살인 참극 일으킨 흥신소 업자들의 '책임 핑퐁'
사회 야단法석

[야단法석] 살인 참극 일으킨 흥신소 업자들의 '책임 핑퐁'

서울동부지법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이 팔아넘긴 개인정보가 시발점이 된 살인사건(본보 1월11일자 1면)의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서로 책임을 떠미루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6일 오전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 박모씨(41)와 흥신소 업자 민모씨(41), 김모씨(38)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김씨는 “나이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민씨가 주도한 범행”이라며 자신은 수동적인 공범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반면, 민씨는 “(공무원 박씨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아오는 데 관여한 바 없다”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김씨 측에서 같은 피고인 신분인 박씨를 신문하고 싶다며 증인신청을 했다.

앞서 박씨는 첫 공판기일에서 “한 순간의 유혹을 참지 못했다”며 모든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지난 1월 구속 기소된 그는 이날 재판을 앞두고 지난달 24일까지 10건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 권선구청에서 근무하던 박씨는 차적 조회 권한을 악용, 2년간 1천101건의 개인정보를 흥신소 업자 등에게 팔아넘겨 3천495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박씨가 2만원에 팔아넘긴 개인정보는 흥신소 3곳을 거쳐 이석준의 손에 들어갔고, 끝내 신변보호자의 가족이 살해당하는 참극을 일으켰다. 본보 취재를 통해 드러난 박씨의 범행에 대해 검찰은 박씨와 업자들의 공모로 피해가 중대하고 상당하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5일 열린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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