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이동환 시장 1기 신도시 정비 앞당기기 적극행보

정부의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이 24년 이후로 미뤄지자 고양특례시가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은 여야, 정부와 지자체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하는 시기”라며 “정치적 이슈화보다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 해법을 찾아 서로 협력하는 것만이 주민들을 위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이 내놓은 해법은 3가지다. 첫째는 고양특례시 자체적으로 노후 택지개발지구 재정비 기틀 마련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해 고양특례시가 지난해 자체적으로 수립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1기 신도시 재건축 내용을 반영하고 근거규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둘째는 현행법상 1기 신도시 주택 재건축을 제한하는 규제 제거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주택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기준을 조속히 개정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과도하게 높은 구조안정성 성능점수 비중은 낮추고, 상대적으로 주거환경평가 성능점수는 높여 시민들이 요구하는 재건축과 행정적 재건축 기준과의 격차를 좁히면 1기 신도시 주민들의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한 재정비가 가능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국회에 발의 중인 1기 신도시 특별법안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에게 계획수립 등 재건축사업 진행 관련 권한을 부여하자고도 주장했다. 사업 관련 권한을 부여하면 주민의견을 반영해 신속히 재정비를 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 시장은 다음달 8일로 예정된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5개 신도시 기초자치단체장들의 간담회를 통해 고양특례시의 3가지 해법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민관합동TF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 최대한 신속한 재건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 시장은 특별법 제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재건축이 실행되면 선도단지를 선정해 ▲기초조사, 사업타당성 분석 등을 위한 컨설팅 용역지원 ▲안전진단 등 비용지원 추진 ▲사업의 기간단축과 추진동력 확보 등에 나서겠다고도 약속했다.

고양=오준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