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장기비상근 예비군제도 지속 확대해야”…예비전력 세미나

장기 비상근 예비군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육군 동원전력사령부가 18일 고양 60사단 안보교육관에서 상명대 국방 예비전력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한 ‘예비 전력 발전 전문가 세미나’에서 첫번째 발제자인 배일수 상명대 국방 예비전략연구소 연구원(박사)는 현재 60사단이 시범 운용 중인 장기 비상근 예비군제도에 대한 중간평가 차원의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법령 개정, 다양한 유형의 복무기간 운영, 단기·장기 비상근예비군 혼합 부대구조 발전 등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배 박사는 “현역 장병과 예비군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와 설문, 훈련 결과 등을 통해 동원자원 관리, 부대 증·창설, 전투준비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장기 비상근 예비군이 동원 준비태세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윤지원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본 예비전력의 실체적 발전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세미나에는 국방부, 합참, 육군본부와 예비전력을 담당하고 있는 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철우 한국국방연구원 박사는 “장기 비상근 예비군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전력 관계관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동의 노력을 집중해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정일성 국방대 박사는 국내 안보현실을 고려할 때 가장 적합한 병역제도로 징·모 혼합제를 제시했다. 특히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 전문 전투 요원 5만∼10만 명 육성 ▲ 징집병의 선택복무제도 도입 ▲ 비상근 예비군의 상비군 부대로 확대 ▲ 비상근 예비군 복무 여건 제고 등 다양한 방법을 제안했다.

윤진영 한국전략 문제연구소 박사는 “정일성 박사가 제시한 방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국민적 동의와 법령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 예비군 부대의 권역 단위 통합 편성과 기동화 운용 개념 적용방안, 예비전력 예산확보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예산 소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주문했다.

60사단은 올해 5월16일부터 장기 비상근예비군 육군 시범부대로 장기 비상근 예비군 50명을 운영 중이다.

이들은 사단 참모부와 예하 부대에서 현역들과 함께 임무를 수행하며 평시 동원훈련 및 전시 작전계획 발전 등에 이바지하고 있다.

고양=권순명·이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