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예산안 2조 9천963억원 편성...강도 높은 재정혁신

도로·철도, 기업유치, 재개발·재건축, 안전 예산확대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낭비성 예산 과감하게 조정…도시기반, 경제특례시에 투자 확대”

고양특례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760억원 감소한 2조9천963억원으로 편성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특례시 수준에 걸맞은 광역철도 추가 확보 등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 여건 변화와 미래상을 담아내기 위해 지역사회 건설을 최우선으로 두고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반영해 예산 감소율을 엄격하게 관리했다. 사업성이 결여되거나 성과가 미미한 사업은 구조조정을 통해 과감하게 재검토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했다.

전년 대비 일반회계는 518억원 늘어난 반면 특별회계는 1천278억원이 줄어 전체 규모로는 760억원가량 감소했다.

특히 시는 부족한 재원 가운데서도 민선 8기 시정 방향과 부합하는 투자사업 확대를 위해 강도 높은 재정 혁신에 착수했다. 코로나 확산으로 늘어난 예산 가운데 백신접종 등 최소 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되돌렸다.

이어 효과가 낮은 행사성 경비를 전년 대비 34억원가량 감축하고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통해 22억원을 절감했다. 산하기관 운영과 대행사업비 조정으로 부서 요구액 대비 63억 원을 감액하고 복지예산의 중복 과다 지원체계를 정비해 40억원을 추가로 마련하는 등 재정 효율화로가용 재원 확보에 주력한 모습이다.

이렇게 마련한 재원은 민선 8기 공약 이행과 역점사업 투자 확대에 사용된다. 도로 인프라 확충이 대표적이다. 사리현IC에서 식사, 풍동, 곡산역을 잇는 도시계획도로 확충을 위해 3개 구간에 설계비 등 24억원을 투입하고 일산테크노밸리, 장항지구 등 향후 교통수요를 고려해 호수로(백석~토당 구간) 확장에도 나서기로 했다.

또 일산IC의 고질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장항로와의 접속도로 개설을 계획한 시는 타당성 용역비로 1억7천만원을 편성했다. 재원 부족으로 미뤄 왔던 대규모 도로공사에 사업비 투입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이동 편의 개선, 물류비용 절감, 대기오염 저감 등 도로 인프라 확충이 시민의 삶과 복지에 직결된다는 이 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는 평가다.

철도교통 분야도 마찬가지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분담금 215억원,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공동용역 분담금 5천만원을 편성해 철도망 구축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했다. 특례시 수준에 걸맞은 광역철도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시는 2024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억5천만원의 연구용역비도 이번 예산에 반영했다.

인프라 구축이라면 문화관광 분야도 빠질 수 없다. 이 시장은 박물관 설립 종합계획 수립용역 2억원, 행주산성 일원 한옥마을 조성 타당성조사 1억원, 행주·대덕한강공원 공원화사업 설계비 1억원을 각각 편성하면서 관련 부서에 건축 디자인, 인테리어, 콘텐츠 등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 시장의 취임 1호 결재사항이기도 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에도 관련 예산이 확보됐다. 지난 7일 경제자유구역 경기도 최종 후보지로 선정돼 1차 관문을 통과한 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최종 선정을 앞두고 도와 함께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 용역비로 경기도 1억5천만원, 시에서 5천만원을 부담한다.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 여건 변화와 미래상을 담아내기 위해 4억원의 예산을 들여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도 앞당겨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고양시의 달라질 위상과 자족도시 실현을 위해 기금 적립성 예산도 다수 반영됐다. 첨단산업, 벤처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기금 150억원을 적립하고 입주 기업의 세제 혜택 등 유인책 마련을 위해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지정도 동시에 추진한다. 신청사 건립 기금에 400억원을 투입하고 코로나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 등 위기대응을 위한 일자리 기금도 30억원 추가 적립한다.

고양시 주요 예산안은 강매 배수펌프장 증설을 위한 내년도 공사비 35억원, 도시계획도로 확충을 위해 3개 구간에 설계비 등 24억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분담금 215억원 등으로 지역사회 건설을 최우선으로 두고 편성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투입 또는 지원해 왔던 비효율, 유사 중복, 낭비성 예산은 과감하게 조정하고 자족도시 기반 확충과 경제특례시 실현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는 등 재정 운용의 재구조화는 시대적 소명”이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철학과 비전을 담아낸 예산안인 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고양=권순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