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파행 고양시, 준예산 시 시민피해 우려

관행적 일부단체 편중지급 및 수혜대상 부분적 사업 등 재정비
자주재원 감소·매칭사업 확대로 자주재원 하락, 재정혁신 요구
28일 예산안 미처리 시 ‘준예산 사태’, 시민피해 우려

고양특례시는 사회적 약자 보호 확대 등 정부 정책기조에 따라 내년 예산안에 사회복지 분야를 대폭 강화했으나 시의회의 파행으로 준예산을 편성할 경우 시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시 관계자는 25일 “전체적인 자주재원이 482억원 감소한 반면 매칭(의무 대응)해야 하는 국·도비 보조금은 약 1천억원 증가해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태에 이르게 됐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꾀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고양시 자주재원은 시에서 자율적으로 각종 사업에 운용하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전수입(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자주재원이 떨어지고 국·도비 보조금 사업이 많아지면 재원 운용의 자주도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시 재정자립도는 2022년도 32.81%에서 2023년도 32.65%로 0.16%포인트 하락이 예상되며 재정자주도는 56.2%에서 54.5%로 1.7%포인트나 하락한 상태다.

시는 열악한 재정 상황에도 사회적인 약자 보호를 강화하는 정부 정책기조에 따라 전년도 대비 기초연금과 영아수당, 생계급여, 장애인급여 등 사회복지 예산은 대폭 인상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고양시의 내년도 사회복지 예산안을 보면 전년 대비 818억원 늘어난 1조2천513억원(일반회계 2조5천675억원 중 48.74%)으로 이 중 기초연금 412억원, 영아수당 350억원, 기초생계급여 115억원, 주거급여 80억원, 장애인 활동급여 71억원 등이 인상됐다.

그러나 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지 않아 준예산을 편성할 경우 혜택이 돌아가게 될 아이가 있는 부모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의 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없게 돼 시민의 피해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고양시 관계자는 “준예산 체제가 되면 긴급한 재난대응 및 재해복구의 한계가 발생하고 각종 용역사업의 인건비 지급 불가능, 각종 연계 계약사업 시행 지연 등으로 지역경제와 일자리 등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동환 고양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내년도 예산안 등 주요 안건이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지난 22일 임시회가 폐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