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고양시청사 이전 개문발차식 행정”…공개토론 요청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고양시갑)은 26일 고양특례시청 백석이전은 절차를 무시한 개문발차식 행정이라며 공개토론을 요청했다.

 

심 의원은 26일 고양특례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 동의도, 예산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시청사) 백석 이전을 기정 사실화하고 신청사 건립팀 내 ‘백석동 시청사 설계 및 시공’, ‘시청사 백석동 이전 종합계획 수립’ 등의 보직을 부여, 업무를 지시하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특히 심 의원은 “지방자치법은 ‘지자체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적인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출석인원의 과반수가 아닌 재적인원 과반수로 정해 놓은 것이다. 그만큼 신중한 심의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도 법과 시의회를 무시하는 행정이 지속돠면 행안부와 경기도, 감사원 등을 통한 행정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신청사 백석이전은 ‘비용도 절감하고, 원당도 살리겠다’는 명분에도 맞지 않다. 역세권 빌딩을 활용해 거둬들일 수 있는 세외수입에 대한 기회비용은 막대하다. 최소 30년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할 세외수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당 재도약 프로젝트는 무슨 재원으로 하느냐. 그린벨트를 해제해 추진한다고 하니 민자 유치도 안된다. 똑같은 자리에 신청사 건립비용 아껴 창조R&D캠퍼스 건립비용으로 쓰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비용절감이라고 주장하는 건 전형적인 조삼모사”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신청사 건립을 위해 이미 해제받은 8만㎡ 그린벨트를 반납하고, 두 배 반에 달하는 그린벨트 20만㎡를 해제받아 창조R&D캠퍼스를 건립하겠다고 한다.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물론 의회의 동의도 필요하다. 몇 년이 걸리겠느냐. 아니 될지 안될지도 불확실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신청사 백석 이전과 원당 재도약 프로젝트는 명백한 ‘불균형 심화 프로젝트’다. 시는 도시기반시설과 교통인프라 등에 있어 격차가 존재한다. 시장은 균형발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집행할 책무가 있는데도 시청사를 상대적으로 낙후된 원당에서 떼어 백석으로 옮기겠다는 건 격차해소와 균형발전은 커녕 불균형을 심화시키겠다는 것으로, 시장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원당에 이미 해제받은 그린벨트를 활용해 저렴한 토지에 예정된 신청사를 건립하라. 해제된 그린벨트에 지어진 번듯한 신청사는 건립비용 보다 훨씬 큰 자산가치 상승이 기대된다. 시민의 삶과 고양시 발전을 위한 공동책임 주체인 고양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등과 함께 공개 토론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