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예산안 재의요구 검토에 시의회 의장단 “의회민주주의 무시”

 

고양특례시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이 이동환 시장의 본예산 심의 재의요구에 “의회민주주의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시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은 30일 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성명서를 통해 “지난 6일 개의한 제270회 임시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각 상임위 예비 심사를 거쳐 예결위원회 예산안 심의가 마무리됐다”며 “그러나 이동환 시장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시한 채 본인의 뜻대로 되지 않은 부분을 강조했다”며 이처럼 밝혔다.

 

김영식 의장은 “시의회가 지켜오려 노력한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재의 요구를 이해할 수 없다”며 “본예산 심사는 합의정신에 기반한다. 의원들은 지난해 7월 개원 초 관례대로 본예산과 추경을 구분해 각 정당 위원장 선임순서와 예결위 위원수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의 모든 의사결정은 만장일치 합의가 아니라면 종국에는 표결이라는 다수결 원칙의 의회민주주의 의사결정 방식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예결위에서의 의사결정 방식은 위원장과 위원의 다수가 어느 당이든 상관없이 상호 주고받으며 환류되는 것이다. 이동환 시장의 재의요구 검토는 이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의회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에 존중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본예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된 110억원 규모는 통상적이다. 이동환 시장은 무려 110억원 규모를 삭감했다“며 ”예산안 심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과거 시장이 민주당 소속이고, 민주당 의원이 다수였던 2021년과 2022년 본예산안 심의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다. 2021년 예산안 조정 내역은 당초 편성 대비 약 190억원 삭감됐으며 2022년에는 106억원 가량 감액됐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의원들은 정파에 휘둘리지 않고 시의 예산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합치 정신에 의거해 심의해왔다. 2023년 본예산 심의도 마찬가지다. 통상적인 심의 규모를 두고 엄청난 금액이라며 반발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시의회의 예산결산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지 않는 것인가, 시의회 의결 존중은 시장의 권한만큼 중요한 시장의 의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의회 예산 심의의 기본조차 모르는 발언이다. 예산 심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삭감 없이 의결됐고 예결위 및 본회의에서도 예산안 그대로 의결돼 증액된 게 아닌 원안대로 변경 없이 확정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