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vs 시의회, 난방비 지원 ‘온도차’

市 “취약계층 등에만 13억 지원”... 시의회 “예산 100억 대상 확대를”

안성시와 시의회가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 예산 편성을 놓고 상호공방을 벌이고 있다.

안성시는 어린이집과 취약계층 등에 13억원가량의 난방비를 지원하자는 입장이고 시의회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까지 확대해 100억원을 요청하고 있어서다.

1일 안성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7일 제210회 시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난방비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이번 추경안은 시가 난방비 폭등에 따른 취약계층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지원예산을 사전에 시의회와 논의를 거쳐 예산안 13억원 편성을 추진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현재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개별 지원금 규모를 장애인 복지시설 등까지 확대하면서 100억원 규모의 예산 편성을 요청하고 있다.

시가 편성한 난방비 지원 대상은 취약계층 5천340여가구에 5억8천만원, 어린이집 147곳에 2억2천만원, 가금농장 60곳에 1억5천만원, 시설원예농가와 법인 241곳에 3억3천만원 등이다.

그러나 시의회는 지원 대상을 확대해 신혼부부와 다자녀, 자영업자, 소상공인, 경로당, 어르신, 장애인복지시설 등으로 대폭 확대한 상태다.

시는 현재 지원 예산의 타당성과 형평성 등 법적인 대안을 담아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시의회는 100억원의 예산을 강력 주문하고 있다.

결국 시가 제시한 예산은 취약계층 1인가구에 11만원 지원이지만, 시의회는 어르신 등 개별 지원금 규모를 2배 가량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시는 지난해 시의회가 삭감한 392억원의 잉여금이 남아 100억원을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법적인 면을 따져 지원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호섭 시의원은 “추경을 통해 난방비 폭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께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난방비 지급에 있어 형평성과 타당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인 대안은 밝힐 수 없느나 시의회에 합법적인 대안을 제시한 만큼 조금만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