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강성노조, 건설현장서 불법 자행…엄정 조치”

국무회의서 “회계투명성 거부 노조에 혈세, 국민 납득 어려워”
건설현장 강성노조 불법행위 지적…노조 회계투명성 압박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강성 기득권 노조의 폭력과 불법을 알면서도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엄정 조치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아직도 건설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 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있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노동개혁을 주요 정책 브랜드로 내세운 윤 대통령은 ‘법치’를 앞세워 노조의 악습부터 건드려 노동개혁의 명분을 적극 부각시키고 있다.

노조의 회계투명성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난 5년간 국민 혈세로 투입된 1천500억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까지 나서 노조 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언급한 것은 회계 장부 공개 거부시 세제 혜택 박탈로 발생할 손해를 부각시켜 현 노조 지도부의 책임론으로 연결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노조회비 세액공제를 원점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하면서,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노동개혁을 뒷받침할만한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세액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음에도 노조 지도부의 회계 공개 거부로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향후 노조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수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