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한일관계 정상화는 공통 이익"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은 "제3자 변제 합리적"
북한 미사일로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 이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관계 정상화는 두 나라 공통의 이익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매우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일본을 방문하게 된 것 자체가 (양국 관계의) 큰 진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일 관계 악화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돼 왔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대선에 출마하기 전부터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 왔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일본 피고 기업이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명령한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과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사이에 '모순'이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고 요미우리는 보도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조화롭게 해결하는 것이 정치 지도자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6일 정부가 발표한 징용 문제 해법이 향후 한국의 정권 교체 등으로 재점화될 수 있다는 일본 내 우려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나중에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을 만한 해결책을 내놨다"며 "그러한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정치 세력이 많이 있다"며 "외교 문제를 국내 정치에 멋대로 끌어들이는 것은 국익 차원에서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엄중해지는 동북아시아 정세를 고려하면 일본과 관계 개선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정상이 상대국을 정례적으로 방문하는 '셔틀 외교' 재개 필요성을 언급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노출된 한국, 미국, 일본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이 북한 미사일을 추적하는 레이더 정보의 즉시 공유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

한일 안보 협력의 걸림돌로 지적되는 2018년 한일 레이더·초계기 갈등과 관련, "당국 간 신뢰가 높아져야 한다"며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한국 일각에서 나온 독자 핵무장론을 부정하고, 미국의 확장 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안보 위험에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안보 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해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 방침을 확정한 데 대해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통과하는 상황"이라며 '이해한다'는 의사를 보였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전했다. 

또 일본 정부가 5월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 초청 검토하는 데 대해 "참석하게 된다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안보, 경제 등 여러 과제에서 강력한 협력을 구축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