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시의회 수도권매립지 놓고 충돌

이용창 “4자 합의 독소조항 문제” vs 유정복 “경기도의원이냐” 격앙

유정복 인천시장과 이용창 인천시의원(국민의힘·서2)이 수도권매립지 현안을 놓고 격돌했다. 이 시의원은 “4자 합의의 독소조항 탓에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불가하다”고 지적했고, 유 시장은 “4자 합의 자체가 획기적이다. 경기도 의원이냐”며 맞받아치며 갈등을 빚기도 했다.

23일 인천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 시의원은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이는 2015년 이뤄진 4자 협의체 최종합의서에 있는 독소조항 탓”이라고 했다. 당시 서울시와 환경부, 경기도·인천시는 4자 합의체 최종합의서에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3-2공구의 잔여부지의 최대 15% 범위 내에서 추가로 사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시의원은 “서울시와 경기도는 독소조항 덕분에 대체매립지를 굳이 확보할 이유가 없다”며 “독소조항으로 인해 최소 20년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쓰레기를 인천시민이 안고 살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와 경기도가 대체매립지를 확보해야하는 게 이치”라며 “4자 합의를 파기하고, 올해 안에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4자 합의에 담긴 독소조항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수도권매립지 종료라는 결정을 민선 6기에 이뤄냈다”며 “그 합의를 지금 파기하자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독소조항이라는 것은 일부 정치인의 흠집내기에 불과한 논리”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유 시장은 “인천시의원으로서 (4자합의 파기라는) 말은 옳지 않다”며 “경기도 의원이냐”고 격양한 반응을 내놨다.

이 밖에도 유 시장은 “과거 4자 합의를 이끌어 낸 것만으로도 획기적”이라며 “이로 인해 가산금 5천238억원을 (인천으로)가져왔다”고 했다. 이어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합의문 어디에도 없다”며 “민선 7기에서 2025년을 특정해서 ‘사용 종료’를 주장한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선 8기에 반드시 대체매립지를 조성,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