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0조 내년 예산 편성 방향은?…지역화폐 지자체별 차등 배분

정부, 부활한 지역화폐 예산 지자체별 차등 배분
올해 지역화폐 예산 중 경기 421억원·인천 339억원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은 초저출산 등 인구변화 대응, 청년 일자리 창출, 국방·치안 분야 등에 중점 투입하는 방향으로 계획됐다.

특히 올해 638조7천억원에서 4.8% 늘어난 67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사랑상품권과 같은 현금성 지원 사업과 불투명하게 관리되는 보조금은 집중적으로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된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서 완전히 유턴해 재정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건전재정’ 기조를 견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사업과 부당·불투명하게 지급된 보조금, 복지사업의 도덕적 해이 등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하게 차단할 방침이다. 국고 지원 지역화폐 예산을 구조조정하는 한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 해 100조원이 넘는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 수위도 높인다. 정부의 재량지출 감축 목표는 10% 이상으로 잡았다. 재량지출 규모가 100조~120조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10조~12조원 이상 줄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출산·양육, 일·가정 양립, 돌봄·교육 등 전 주기에 걸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영아 양육비 지원을 위한 부모급여는 올해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에서 내년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으로 인상된다.

노동·연금·교육개혁 등 3대 구조개혁과 수출 확대, 청년·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국민안전·경제안보 강화 등에도 예산을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등 선심성 현금 지원사업은 엄격히 관리한다. 올해 지역화폐 예산은 3천522억원으로 정부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다가 진통 끝에 국회 심의과정에서 되살아났다. 올해 각 지방자치단체별 지역화폐 예산 배분액은 경기도가 421억원으로 가장 많고 전북 366억원, 충남 364억원, 인천 339억원, 경북 320억원, 전남 283억원 등이다.

또한 민간, 지자체 보조금 등 한해 100조원이 넘는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5월 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받은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6~8월 중 관계부처·지자체와 협의, 국민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 예산안을 편성한다. 이어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